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화력발전사업자 선정이 마무리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는 25일 복합 및 석탄화력 신규발전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 중 이의제기를 신청한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심의 작업을 거쳤다. 이번에 이의를 제기한 업체들은 대부분 가장 점수 비중이 높았던 지역주민과 지자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에서 아깝게 탈락한 기업들이다. 특히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삼척지역의 포스코에너지와 STX에너지, 보은복합화력(보은그린에너지), 영월복합화력(남부발전) 등의 반발이 심했다. 이전보다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규발전사업자 선정 경쟁이 심했던 것은 전력수급불안으로 복합 및 석탄 화력발전사업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또 기존에는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였지만, 발전소 건설 과정 중 주민들의 민원으로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이번에는 지역희망정도 배점을 가장 높여 업체들이 지자체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치중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번 신규발전사업자 선정에서 민간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공기업인 발전자회사에 비해 지역발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한 것이 한 몫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는 재심의와 수급분과소위원회를 거쳐 사업자를 확정하고, 2월 초쯤 공청회를 거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유보된 원자력의 경우 새정부 출범 이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2차 국기본에서는 5차 전력수급계획상에 예정됐던 신월성원전 2호기(1000MW)를 비롯해 신고리원전 3,4호기 2800MW(2014년 준공), 신울진원전 1,2호기 2800MW(2018년 준공), 신고리원전 5,6호기 2800MW(2020년 준공), 신울진원전 3,4호기(2800MW)까지는 건설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에 건설의향서가 제출된 삼척1,2호기(3000MW), 영덕1,2호기(3000MW)와 앞으로의 추가건설에 대해서는 전문가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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