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최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동사태 관련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고자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주의’ 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와 교량 및 많은 문화재 등 지역내 공공용 시설물의 야간 및 경관조명을 소등하거나 점등시간을 조정한다.
또 에너지를 많이 절약한 1만 가구에 최대 가구당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력·가스·난방에너지의 연간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절감 실적이 우수한 1만 가구를 선정해 포상하고 하·동절기 전력피크기간에 절약실적이 우수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도 병행된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시설 옥외 야간조명에 대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에 의거, 8일부터 현장 지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인 경우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 등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유흥가가 몰려있는 지역의 옥외조명은 아직까지 제대로 소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유흥업소 간판을 끄도록 했지만 업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관련업계는 옥외조명이 영업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부 새벽에 영업을 하는 업계에 대한 추가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정책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업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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