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전력산업 민간개방을 에너지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형 전기요금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한다. 사실 여야 모두 결과적으로 같을 민영화를 다르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민주주의는 에너지산업을 자본에 개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가 자본의 이윤의 도구가 되어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요금인상으로 고통받거나 에너지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에너지자본주의가 된다.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대로 전력공기업의 독점체제가 핵심문제라면 자본에 전력산업을 개방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방정부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지역자립형 에너지체제로 가는 것이 에너지민주주의에 더 가까울 것이다. 

 자본의 시장 확대와 자본의 독과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는 지난 40여년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증명하고 있다. 사회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고, 자연은 기후위기로 회복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자본은 위기의 원인이지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다. 

 전력산업에서도 신자유주의 민영화로 발전사업에 진출한 민자발전은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전력공기업들은 수십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진출한 투기자본들은 먹튀행각까지 보이면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며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원리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우회전을 하면서도 우회전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양이원영 의원은 자본주도 전력시장에서 국민복리 증진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산업은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정의로운 에너지대전환을 주도해야 한다. 그것은 시장원리도 민간개방도 아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면서,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에너지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