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삭감도 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 예상 삭감 금액 전액을 미리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주었을까?

중앙에서 올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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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장과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전임자 기간에 대한 징계에 따른 급여감액에 대한

검토 결과, 효력은 전임기간이 끝난 후 발생할 수 있으며 급여 감액 또한 전임기간

이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13일 개개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며 회사

로 납부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지급 시점에는 남동본부가 기업별전환 조직형태

변경 투표 부결상태로 세 사람은 발전노조 조합원 신분이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향후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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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당시 발전노조 조합원이였냐 아니였느냐가 아니다.

   - 중앙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못하는 것 같네...

 @ 희생자 구제기금의 지급방식

  - 징계에 의해 손실이 발생이 되면 명세서 제출하고 징계처분장 제출해서

      지급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도 월별로 지급을 해야 한다.

  - 현 중앙의 논리라면 최근 2009년 파업 징계에 정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뻔히 임금을  삭감 할 것인데..

     임금 삭감 내역을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희생자 구제기금 지급을 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회사에 입금을  해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게 해야 한다.

  - 이러한 논리라면 발전노조에서 회사로 부터 받은 징계자들은 모두 해당이 된다.

  - 발전노조 아니 우리나라에 노동조합 생긴이래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