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규약 제83조, 제84조에 의하면

징계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회(권한정지와 제명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임)의 의결로 한다.

제66조(단체교섭 권한) 

1.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면 필요에 따라 본부에 위임할 수 있다. 단, 본부 조합원 과반수이상 서명한 서명지를 첨부하여 본부대표자가 교섭권 위임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본부대표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야 한다.

제84조 2항 (징계의 종류)

주의, 경고, 권한정지, 제명

여기서 경고와 주의는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고

제명과 권한정지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다.

사건 5

사건발생일 : 2011. 12 12

사건관련자 : 위원장 박종옥, 남부본부장 김재현

사실

12.9(금) 위원장 박종옥은 남부본부 지부장들과의 면담에서 임금관련 교섭권을 위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조합원 서명은 받아달라고하였다. 남부본부는 12.12 조합원 서명을 2/3 받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였다.

12. 9 남부본부장 김재현은 위원장의 교섭권위임 약속을 믿고 회사에 임금교섭 요청 공문 발송하였다.

12. 12(월) 중집집행위원회는 남부본부장이 교섭권을 위임받기도 전에 회사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규약66조 위반으로 남부본부장을 징계하고  타임오프 해지하며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겠다고 의결하였다.

 남부본부장은 전임이 해제되었다.

위반사항 1  위원장 박종옥

남부본부가 남부본부 조합원 과반수 서명으로 임금관련 단체교섭권 위임을 요청하였으나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규약 제66조를 위반하였다. 교섭권 위임은 본부의 요건을 갖춘 서명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은 교섭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관련규약

규약 제66조 (단체교섭 권한)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본부에 위임할 수 있다.

단, 본부 조합원 과반수이상 서명한 서명지를 첨부하여 본부 대표자가 교섭권 위임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본부대표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2   남부본부장 김재현

남부본부장은 설사 위원장이 구두로 교섭권 위임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조합원 서명지가 제출되어 위원장이 교섭권을 위임하는 의무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사에 교섭 공문을 보내어서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제84조(징계 및 종류)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사건진행 (본부장 김재현 관련)

본부장 김재현의 조직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가 타임오프를 해지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기 때문에서 징계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사항이다.

사건진행 (위원장 박종옥 관련)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조합원 누구도 조합의 회의체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아서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조합원 누구라도 회의체에 위원장 징계를 공식으로 요청하면 그때 사건은 진행될 수 있다.

징계를 요청할 경우 처리과정

조합원이 위원장이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위원장 징계를 요청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건대상자라서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없다.

징계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요구 결의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중앙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징계양정을 결정한다.

권한정지나 제명일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중집회의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차상급 회의체인 중앙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사하고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