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의 통상임금에 1차판결이 나면서 회사의 대응 및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심스런 예측을 해봄니다.
1. 이미 승소자 및 4차 소송자에 대한 시나리오
● 4차 소송자 판결
- 1,2,3차 소송와 동일한 판결 예측 합니다. (동일 기간 및 동일 근로형태)
● 만약 4차 소송자가 1차 판결로 승소하여 회사가 항소하여 대법까지 가서 회사 패소시
- 소요기간 3년시 산정금액 (기준 : 100)
- 1년차 : 100 * 20% + 100 = 120
- 2년차 : 100 * 20% + 120 = 140
- 3년차 : 100 * 20% + 140 = 160 (원금액의 160% 지급)
※ 회사입장에서 보면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 (소송비 제외)
※ 회사는 이런 점이 너무 부담되어 4차 소송자를 합의문 파기자라고 규정
소송 참가자 수를 줄일려고 한 것 같습니다.
● 만약 대법까지 가서 4차 소송자가 패소 할 경우
- 기 지급받은 사람은 각서에 의거 회사로 반환 (법원결정은 모든 사람에 적용됨)
2. 왜?... 남동과 서부는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을 연동시켜 처리하려고 했을까?
● 위의 결과로 보면 통상임금 지급은 법원결정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됨.
● 그런데 왜?... 아마도 회사의 패소가 짙으니까.......
그럼 원금에 이자까지 지급할 필요성 없음... 결국 지급해야 하니까...
이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면서 직원의 조바심을 이용 임금피크제와 연동가능성 있음.
● 만약 임금피크제 동의 후 대법까지 가서 4차 소송자가 패소 할 경우
- 회사입장 : 선 지급 통상임금회수, 임금피크제 합의
- 직원입장 : 말한해도...
● 그럼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했는냐가 문제.... 생각해 볼 문제...
3. 그럼 임금피크제 과연 어느수준이 적정한가? (58세, 59세, 60세)
● 사례로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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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59세 60세 기간 합계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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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츠비시 전기회사 : 100% 80% 80% 3년 260% 노정시보 3459호
- 산요 전기회사 : 100% 75% 75% 3년 250% 상동
- 한국수자원공사 : 90% 80% 60% 3년 230% 신문지상 통계자료
- 한국토지공사 : 90% 80% 70% 3년 240% 신문지상 통계자료
- 한국도로공사(3급) : 90% 80% 70% 3년 240% 신문지상 통계자료
- 가스연소기구제조업 : 90% 85% 80% 3년 255% 고용노동부 알기쉬운 임금피크제
- 공공기관 전체평균 : 83.5% 72.7% 62.1% 3년 218.3% 신문지상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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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적정수준은 3년 기준 218% <적정수준< 260%
4. 임금피크제 도입 적정시기는? 그리고 회사의 감언이설들...
● 회사에서 말하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선도조치?....의문...
-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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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E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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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율 250% 200% 150%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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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발전회사 등급 : C or D등급 (내년에 나아지겠습니까?....)
- 자기 기본급으로 현재 계산과,
58세 기준 임금피크제 도입시 계산은 개인의 몫으로 돌림니다.
● 도입 적정시기는 언제인가?...
- 현재 양대노총에서 반대하고 있고...내년 총선도 있고..사회적 분위기도 감안하여...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공기업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반 이상 공기업이 도입되면
그때 추진해도 될 듯 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5. 결론
● 우리는 근로를 제공하여 월급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말을 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림니다.
마치 펜의 칼을 든 무림고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것도 모자라 상처 낸 자리에 소금까지 뿌리는 형국입니다.
● 정당하게 일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리입니다.
● 그리고 내가 오래 근무 할 이 회사의 직장문화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누가 나의 미래에 청신호를 제시해 주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끝으로 제가 만약 통상임금을 조금이라도 받게 된다면
발전노조 및 소송참가자분께 감사드림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86세대
2015.07.17균형있고 합리적이고 사리 분별이 바른 분이라 생각 드네요.
발전회사에 오래 근무했지만
참 귀한 인성입니다.
아마도 젊은 분일 겁니다.
동서
2015.07.17명쾌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삶의 질
2015.07.17역시 발전노조의 수준은 서부노조의 반쪽뇌족은 범접하기 어렵지요!
애쓰셨습니다!
장마
2015.07.17다시계산
2015.07.18복리로 계산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172.8% 지급)
통상임금
2015.07.18단리인지 복리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단리로 나와있어서요....
하지만 160%이든 172.8%이든...
회사에게 부담가는 사실인거 같습니다...
감사원
2015.07.18경평성과급 틀렸습니다.
그리고, 발전노조는 경평제도를 받아드릴수없습니다.
복길동생복리
2015.07.20원금 2,000 만원은 월복리 20%로 3년 지나면, 세금 떼고 3,370 만원 정도 되네요! 실로 엄청납니다. 심장 터질 지경입니다! ㅋ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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