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 구조조정 후폭풍, 노동자 자살 시도까지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노동자는 전력산업 분할 이후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발전산업노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13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토론회를 열고 발전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 응답자 중 5%가 전력산업 분할 이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 중 8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2001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며 발전부분 6개를 발전공기업으로 분리한 바 있다.


80% 부서 인력 부족 호소, 수면 매우 만족 5% 미만
원인 1위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 2위 ‘일상적인 구조조정’

노조와 연구소는 노조 조합원, 비조합원 포함 1,104명을 대상으로 작년 가을부터 조사한 결과 2008년 정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이후 본격화된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80%가 부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고, 35~40%가 빠른 업무 속도 등으로 노동강도가 높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10% 가량이 ‘노동강도가 강하다’, 50% 가량이 ‘다소 노동강도가 강하지만 견딜만하다’고 했지만 응답자 42%가 ‘일을 줄여야 심각한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일이 끝난 뒤에는 38%가 육체적 소진감, 45.3%가 정신적 소진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연구소 연구원은 조사결과 “발전노동자들은 현재 적정수준보다 평균 146.6%의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서 “노동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한 노동자들 중에서도 30%의 응답자가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소속 정규직인 발전노동자들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응답자 중 50%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린다고 답변했다.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수면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5% 미만이며,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가 47.6%다. 노동자 중 19.4%가 주간 졸림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응답자 중 13.6%가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파서 하루 이상 결근했으며, 35.3%가 지난 1년 동안 한번 이상은 몸이 아파도 참고 출근했다. 30%는 지난 1년 동안 일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또한 정신건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25.6%가 고위험 스트레스군, 70.7%가 잠재적 스트레스군에 속했고, 3.6%의 노동자만 건강군에 속했다. 심지어 59.9%의 노동자는 스스로 우울증을 의심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노조 조합원이던 비조합원이던 가리지 않고 노동강도 강화의 주요 원인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과 ‘경영평가 등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지목했다. 부당 강제전출 등 노조탄압, 외주화 및 보직통합, 실적중심평가와 경쟁을 강화하는 경쟁보직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27.5%가 강제이동, 38%가 징계나 해고를 경험했고, ‘구두상 협박 혹은 반성문, 서약서, 사직서 강요’, ‘감봉 등 경제적 징계’, ‘인사위 혹은 징계위 회부’는 흔한 징계 형태에 속했다. 노조 간부일수록 심했는데, 노조 간부 경험자 183명 중 절반은 징계와 강제이동, 22%는 해고를 경험했다.

특히 응답자 중 5%가 전력산업 분할 이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8명의 노동자는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전력산업 왜곡된 구조 개선이 먼저
“명분 없는 인력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진행”

이들은 2008년 정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이후 본격화된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이 ‘경영효율화 및 조직·인력 측면의 효율성 증대’였던 만큼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시 5개(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공기업 모두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경영상태가 양호했으며, 발전산업 수익성이 조직·인력 등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조조정 자체가 타당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공유정옥 한노보연 연구원은 “전력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산업의 왜곡된 구조에 있다”며 “6개 발전 자회사에만 전력판매가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민자발전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01년 분할 이후 5개 발전공기업에서 한국전력공사에 현금배당한 총액은 2조 2,380억 원에 달한다”며 “이런 전력산업의 왜곡된 구조 문제들을 개선할 경우 발전 공기업의 경영지표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인력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2001년 분할 이후 배전분할 정책은 중단되었으나 발전회사 간 경쟁, 민간발전회사의 진입으로 전력산업의 부분적 민영화 정책이 진행되었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정책으로 한전은 적자해소 읍소를, 정부는 전력 요금 정책의 문제점을 은폐하는 양상”이라며 “민간기업의 과대한 이익점유,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산업 제반의 구조적 모순은 해결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 인상, 환경세 부과 등으로 개별 소비자를 압박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보통 공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여긴다”며 “하지만 발전은 2001년 구조조정으로 분할되고 MB정부 때 직접적으로 노동탄압을 겪으면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태조사 결과 대안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과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의 즉각적인 중단 △부족한 인력에 대한 즉각적인 충원 △발전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완화 △근무형태 개선 대책 마련 △정신건강 개선 대책 마련 △노조탄압 중단 및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와 적절한 치유책 마련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