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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보면서...

숲나무 2022.10.28 조회 수 23 추천 수 0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체제를 바꾸려면 일정기간 프롤레타리아독재(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또는 다수의 독재)는 필수적이다. 소수의 자본가(착취하는 계급)을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로 가기위한 피착취계급(노동자'농민'자영업자)의 불가피한 피착취자들의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부르주아독재(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 소수의 독재)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사회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대부분 당독재를 거쳐 1인 독재로 가다가 파산하고 만다. 소련은 스탈린독재로 막을 내리면서 연방이 해산되고 러시아는 권위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갔다. 북한은 김일성 1인 독재로 시작하여 3대 째 세습중이다. 이제 중국마저 당독재에서 시진핑 1인 독재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국민당을 본토에서 몰아내고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며 당독재를 확립했다. 그러나 당독재도 계급사회를 철폐할 때까지만이고, 당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지켜야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자신의 현단계를 시장사회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계급을 철폐하지 못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은 공산당이 독재하면서도 당내 분파(태자당/상하이방/공청단)와 함께 3연임 불가라는 원칙 속에서 공산당 집단지도체제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3연임을 하고 공청단의 원로 후진타오가 회의도중에 이끌려나왔다. 당내민주주의도 사라지고 시진핑 1인 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중국도 자본주의 대안사회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역사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본가독재)에서 인민민주주의를 거처 사회주의민주주의로 나아간다. 마침내 계급이 사라지면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도 소멸하고 생산자들이 자유롭게 연합하는 사회만 남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과 기후재앙 속에서 신음하는 세계의 노동자민중과 현실 사회주의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회건설을 추구하는 세계의 진보'좌파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독자적으로 건설해나가야 한다.

https://v.daum.net/v/2022102616000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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