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자본가 국가는 통계를 조작하거나 유리하게 만들어 경제현실을 기만한다. 실업률 통계가 그 중 하나이다. 정부의 실업자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1주일에 1시간도 노동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본가 국가나 그 국가들의 연합체인 국제연합(UN)도 노동자 착취 기구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기준으로 실업자를 계산한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자본가 국가는 최대한 실업률을 줄여 자본의 모순을 숨겨 노동자들의 동요와 저항을 최소화하려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부의 통계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야 정확한 경제현실을 파악하고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표 : 공식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추이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거의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11년 현재 체감 실업률은 7.7%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15%이상이라고 추측 된다. 1998 경제위기 때 실업률은 약 15%, 약 400만 명이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보면 된다.

노동조합의 주요활동은 완전고용을 목표로 실업과의 투쟁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도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일상적인 노동인구 배제도 자본주의의 모순이다. 궁극적으로 실업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해소하거나 국가예산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자본주의 국가가 스스로 실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완전고용은 노동자가 국가권력을 장악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부단히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운동을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