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분야에 서비스 분야만 ISD... 어쩌고 하는데...
서비스가 호텔 롬서비스 아니고요...
공공서비스 가스,전기,통신,수도,의료,..
기타 대한민국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본저적인 서비스
물론 협정문 어디에선가 정의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공공서비스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협정상 투자계약의 정의:외국인투자가 상대국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체제외)와 자원채굴,발전,상수도, 등 공공서비스공급계약 인프라건설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투자계약
출처:한미 FTA 추가협상상결과 합의문서에 대한 상세설명자료(외교통상부) -P104)"
1997년으로 아는데(기억) 그 당시 일본,한국,대만에 공공분야을 시장개방하라고 미국이 강요했고
그 당시 한국,일본,대만이 모두 반대 했고..
이후 한국은 IMF로 인하여 공공분야가 일부 매각절차을 밣게 되는데 그 처음이 한국통신 이고 그리고 한전(발전분야)이다. 물론 철도도 정부기관에서 투자기관으로 변행되고.. 계속 민영화수순을 밣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이미 IMF이전 부터 극동아시아에서 돈이 될만한(공공부분,공공서비스:이익이 확보된)시장을 얻으려 끊임없이 압박으로 가하였고 지금에 이르러 왔다. 서비스분야 이거 호텔롬서비스가 아니라(단순 개인단위의 서비스) 공공분야 서비스가 아마도 주류일것이고 그 타격은 아마도 상상을 초월 할것입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1232 |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 | 갑이 | 2017.05.17 | 297 | 0 |
1231 | 성명 지지합니다 | 이효은 | 2017.05.17 | 936 | 0 |
1230 | 응원합니다 | 어용시민 | 2017.05.17 | 300 | 0 |
1229 | 진정한 국민노조 지지합니다 | 사랑합니다 | 2017.05.17 | 364 | 0 |
1228 | 지지합니다 !!! | 진형엄마 | 2017.05.17 | 302 | 0 |
1227 | 진짜 노조 | 쭈 | 2017.05.17 | 414 | 0 |
1226 | 진정한 노조 | 고고미키 | 2017.05.17 | 305 | 0 |
1225 | 지지합니다 | 국민 | 2017.05.17 | 295 | 0 |
1224 | 감사합니다. | 이승주 | 2017.05.17 | 415 | 0 |
1223 | 지지합니다 | 마루 | 2017.05.17 | 411 | 0 |
1222 | 성명서 명문이네요. 지지합니다 | 발전노조 지지 | 2017.05.17 | 372 | 0 |
1221 | 성명서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 발전노조지지자 | 2017.05.17 | 433 | 0 |
1220 | 아름다운 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17.05.17 | 305 | 0 |
1219 | 지지를 보냅니다. | 박은지 | 2017.05.17 | 285 | 0 |
1218 | 감동입니다. ㅠㅠ | 더불어국민 | 2017.05.17 | 294 | 0 |
1217 | 적극 지지합니다. | 임정환 | 2017.05.17 | 388 | 0 |
1216 | 울컥했네요. | 정태훈 | 2017.05.17 | 329 | 0 |
1215 | 응원합니다! | KDM | 2017.05.17 | 282 | 0 |
1214 | 정말 눈물났어요 ㅠ | 대한민국 | 2017.05.17 | 291 | 0 |
1213 |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 진진 | 2017.05.17 | 306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