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발전노조는 중부 제3노조 설립을 결정한 바 없다.

중부 제3노조 설립 주장의 근거는 ‘과반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또 성과연봉제 개별동의서를 강압하면 막을 수 없으니, 발전노조 중부본부와 중부노조가 과반노조인 중부3노조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4.26 중부연합노조는 온갖 탄압 속에서 회사의 개별동의서 강제징구를 막아낸 적이 있다.

개별동의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제3의 과반노조 설립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과거 중부연합노조를 통해 막아낸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태세와 조직을 더욱 강화하면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조합원을 조직해서 막을 의지가 있다면 그 어떤 조건에서라도 막을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상황도 핑계거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 개별동의서를 막을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주장할 생각은 없다. 다만, 현재 중부본부의 중부3노조 설립 참여가 ‘발전노조의 규약과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가?’이다. 알다시피 중부기업노조와 달리 중부본부는 발전노조 산하조직으로 조직 설립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 따라서 중부3노조 설립에 중부본부의 참여여부는 발전노조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발전노조 어느 회의체도 중부본부의 중부3노조 설립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 따라서 중부본부의 중부3노조 설립은 발전노조 규약과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

발전노조 규약에 의하면 ‘조합의 합병·분할·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권한이다. 중앙위원회 권한은 ‘산하기구 신설, 합병, 분할 및 폐지, 명칭개정 인준에 관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중부3노조는 발전노조의 산하기구나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중부3노조 설립을 규약으로 해석해내고 그에 따른 결정기관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규약해석은 중앙위원회 권한사항이다. 발전노조 중앙위원회는 규약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결정기관을 정해야 한다. 주장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중부본부는 발전노조 규약 해석과 그에 따른 발전노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부3노조 설립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중부3노조 설립은 중부본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안이 아니다. 발전노조 규약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규약을 먼저 해석하고, 그 해석 결과에 따라 발전노조 회의체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