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대개악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11.14

박근혜 정권은 한국노총을 이용해서 챙긴 노사정대야합을 근거로 합의사항 정부 지침 마련과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미친듯이 질주하고 있다. 그나마 정년이 보장되는 300만 정규직노동자를 공격대상으로

"임금피크제로 자녀에게 일자리를"

라는 근거도 없는 현수막을 내걸어 여론을 호도하여 재미를 보더니

"노동개혁으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라는 현수막으로 청년을 팔아 모든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노동개혁까지 밀어부쳤다. 이런 사기성 구호에도 불구하고 지지여론이 꺾이지 않자 박근혜  정권은 간 크게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어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까지 추진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현재 노동자 10명 중 1.5명은 실업상태이고 4명은 비정규직이고 4.5명은 정규직인데 정작 정년 58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노동자는 1.5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 10명 중 2명은 취업을 할 수 없고 4명은 비정규직이 되고 4명은 정규직이 되는데 그 중 2.5명은 정년비보장 정규직이고 1.5명만 정년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정규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정년보장형 정규직이 되는 길은 바늘구멍처럼 좁다.

임금피크제는 1.5명 정년보장형 정규직노동자를 퇴직 직전 2년 동안은 절반의 임금과 별도의 업무로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뿐아니라 정부는 임금피크제 개시 연령도 점차 53세까지 낮춰서 7년동안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겠단다. 이렇게 되면 정년보장형 정규직은 모두 정년비보장형 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은 정년보장형 정규직이 될 꿈조차 꿀 수 없다.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에 더하여 일반해고는 4명의 정규직을 겨냥하고 있는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정규직노동자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게 되어 사실상 해고대기 상태의 비정규직이나 다름 없게된다. 따라서 일반해고는 쉬운해고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전국민 비정규프로젝트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장기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될 수 없다.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것도 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이고 대신 비정규직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정규직노동자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장 휴일 야간근무 수당계산의 기준인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여 싼 값에 노동자를 장시간 사용하고 휴일근무수당도 없애서 할증없이 휴일에도 노동자를 부려먹겠다고 한다. 실제로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연장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 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예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폐지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박근혜 정권은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법적근거도 없이 정부지침으로 미리 시행하겠다고 하여 법에 근거한 통제라는 공화국의 정신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쿠데타는 국정교과서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통합진보당 해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쉬운해고와 평생비정규직의 노동대개악을 반전시킬 계기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은 광우병 쇠고기와 한반도대운하로 15만 국민 촛불의 역풍을 맞아 청와대 뒷 산에 올라 눈물을 흘리면서 아침이슬을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거짓 사과로 시간을 번 이명박은 이후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였고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 사업으로 위장하여 강을 망쳐 놓았다. 이제 우리는 11.14  민중총궐기로 박근혜를 청와대  뒷산으로 밀어내야 한다. 그런 힘은 오직 쪽 수에서만 나온다. 전국의 경찰병력이 12만이다. 따라서 10만이 모이면 경찰은 통제할 수 없다. 20만이 모이면 박근혜가 물러서거나 손을 든다.

우리는 11.14 이불보따리 싸가지고 광장으로 나아가 반민주주의 반노동자 친일독재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우리의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 억압받는 자, 착취당하는 자,  가슴이 막힌 자 모두 모이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