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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총파업) 노동자`서민이 직접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다

FORTREE 2015.04.09 조회 수 866 추천 수 0

424 총파업은 노동자`서민이 직접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다.


지난 12월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즉각 총파업’을 주장한 한상균 동지를 민주노총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공약대로 민주노총은 4.24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선포하였다. 보수양당으로 일컬어지는 반민주 수구정당 새누리당과 신자유주의 보수정당 새정치연합은 집권 25년 간 노동자`서민을 자본의 먹이감으로 내몰아 우리의 삶을 파탄시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424 총파업은 자본의 세상과 보수양당체제에 대항한 노동자`서민들의 불가피한 투쟁이다.


지난 2.25 민주노총은 4대 요구(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내걸고 대통령 단독회담을 요구하였지만 박근혜 정권은 여전히 불통이다. 이제 424 총파업은 노동자와 자본가 정권 간 대충돌의 서막이 될 것이다. 424 총파업은 자살과 빈곤과 실업 행렬을 멈추게 하고 노동자`서민이 인간대접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 될 것이다. 25년간의 거짓 민주화를 뒤로 하고 이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서민이 민주주의를 사회 곳곳에 심어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기만해왔던 자본주의 보수양당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는 길이기도 하다.


정권과 자본은 신자유주의 민생파탄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규직의 일자리를 더 줄이고 해고도 더 쉽게 하자고 한다. 비정규직이 1,000만명인 시대에도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자고 한다. 월 117만원 최저임금 노동자가 500만 명에 이르는데도 임금을 더 깎자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본가에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노동기본권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이렇게 사회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24 총파업은 정권과 자본의 미친 폭주를 멈추게 하는 투쟁이다.


정권과 자본은 그나마 연금 모양새를 갖추려는 공무원연금을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으로 하향평준화하여 공적연금을 사적연금으로 대체시키는 연금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고 국민연금을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공적연금 강화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받고자 한다. 최저임금 1만원도 r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인간에게 필수적인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시급 1만원, 월급 200만원이다. 그래봐야 가구당 국민소득의 1/3도 되지 않는다. 424 총파업은 최저임금을 기초생활임금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1,800만 노동자 중 300만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는 200만명도 되지 않고 1,600만 명의 노동자들은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집단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자본가 정권은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과 정치활동 금지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을 불구로 만들었다. 자본에 대한 규제는 마음껏 풀면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억압은 한층 강화하여 착취를 극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라면 자본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노동자`서민의 권리는 더욱 신장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424 총파업은 자본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노동자`서민의 정치경제적 권리는 한층 신장시키기 위한 노동자`서민의 파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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