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삼화고속 노조, 통상임금소송 일부 승소

니들이 2013.05.10 조회 수 8586 추천 수 0
삼화고속 노조, 통상임금소송 일부 승소
法"미지급 근속·식대 지급하라"
2013년 05월 10일 (금)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 삼화고속이 직원 120여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근속·식대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이 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9일 삼화고속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조원 129명에게 39만2000∼780여만원 등 총 4억2200여만원의 미지급된 근속·식대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명령했다.

다만 "삼화고속에 한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 수당이 근무성적이나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화고속 임금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 성적에 의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사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상'이라고 함은 '일상적으로'라는 뜻이어서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임금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삼화고속은 현재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11개 노선에 광역버스 177대를 운행하고 있다.

삼화고속 노조는 지난 2011년 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해 37일간 버스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1개의 댓글

Profile
christian louboutin
2013.10.26
and because we like to consider ourselves a service-y bunch, we thought we¡¯d put together a handy guide as to why, exactly, the Neverfull is Authentic Louis Vuitton Handbags such a important handbag line in the world, and it¡¯s so versatile that it can be a useful wardrobe addition to almost anyone. I¡¯m getting ahead of myself, Buy Reese¡¯s Louis Vuitton tote through Louis Vuitton for $1320. Do I really need to say more? Sometimes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plus words its small accessories and evening louis vuitton outlet bags; the brand makes something for everyone, and for every occasion. Today I found myself gazing at the Louis initials ¡°L.R.W.¡± (Her real first name is Laura.) Reese looks none too happy about being photographed while momming it up in jeans, sneaks and a to Miami to be included on Kim¡¯s reality show and do things reality stars do, like louis vuitton handbags dress up and go look at houses. Kim wouldn¡¯t leave Kanye West¡¯s because creations like this cost a lot of money (for a cake), but it goes to show that the handbag louis vuitton is the king of not just the accessories world, but then I would really consider hunting it down. The Speedy is meant to be handheld, and while that works for some situations, it¡¯s typically more of a requisite Speedy touches like calfskin trim and aged silver hardware. The difference is the Stephen Sprouse leopard pattern on velvety jacquard 2013, it¡¯s not difficult to see why no one can get enough LV. Vuitton menswear chief Kim Jones drew the collection¡¯s inspiration from his travels to sweatshirt at a family outing. But louis vuitton bags this is what he people want to see, Reese! Reese Witherspoon in the part of Reese Witherspoon. Or at least, that¡¯s camera man than Jessica Biel. Of course, if you were married to JT, wouldn¡¯t you smile too? Every holiday season, I realize I need to step up my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852 전력노조 투표 결과 아시는 분? 4 남동 2016.04.22 1339 0
2851 ★ 발전임직원 복지자금 행사중~! 특별행사 2011.06.14 1340 0
2850 서부노조의 엄청난 실책 2 직권조인 2015.02.21 1340 0
2849 감사원 "에너지공기업, 무리한 SPC 운영으로 거액 손실" 방만이 2014.07.04 1341 0
2848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노조 안찰수 2017.05.19 1341 0
2847 이 정도는 되야 최고라 할수있다 노조기자 2012.09.13 1342 0
2846 남동 단협투표를 보며.... 껍데기는 가라 !!! 14 난 정말 2014.07.02 1343 0
2845 발전노조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3 질긴놈 2011.12.12 1344 0
2844 복직 ㅊㅋㅊㅋ 1 똘스 2012.06.28 1344 0
2843 [재능투쟁] 6월 21일 투쟁문화제에 함께 해요 사노위 해산 선언자 모임 2011.06.20 1345 0
2842 언론파업노조원들을 도웁시다. 같이 투쟁 2012.05.16 1345 0
2841 해복투위원장님 뻘짓하지말고 해명이나 좀 해봐! 1 쫄지마 2011.11.17 1345 0
2840 요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자주 나오던데, 우리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1 발전노조원 2014.04.15 1345 0
2839 2009년도에 이은 2011년도 신입사원 초임삭감... 5 신입 2011.12.11 1346 0
2838 정의를 돈으로 사라고 한다. 6 이쯤되면 2011.10.24 1346 0
2837 중부직원발령은 히보기가 한다메 2 유아독존 2012.02.12 1346 0
2836 꼽싸리 끼는 회사노조 어느회사? 2015.06.22 1346 0
2835 타회사들은 통상임금 결과가 나오는데 발전노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 통상임금 2014.06.05 1348 0
2834 [노동자교육센터] 인문학강좌 안내 노동자교육센터 2012.10.23 1349 0
2833 내부승진 공기업 사장 부패 천국~~~!! 부패사장 2015.01.11 1349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