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이후 최악” 번지는 유럽 쇼크

유럽 재정위기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미국과 중국의 실물경기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대외 변동성에 취약한 한국에 실시간으로 증폭돼 전달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 재정위기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며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재정위기에서 은행위기로 확산하고 이제 스페인의 은행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5배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예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은행 위기는 실물경제 위기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기침체는 이미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 유럽 제조업지수는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11%에 이른다.

유럽 위기는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이 8.2%로 치솟았고 금융위기 때에도 높은 성장세를 구가했던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지표도 부진하다.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2분기에는 7%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경제의 심각성은 수출 통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식경제부의 수출입동향을 보면 5월 수출은 3대 시장인 중국(-10.3%), 유럽연합(-16.4%), 미국(-16.5%)이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은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그동안 잘나가던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급감했다. 내수 역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 물건을 만들어도 재고만 늘게 된다. 5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4.5% 줄어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기노동자 대량해고 위기

전기노동자들이 대량해고를 낳을 한전의 도급액 상향 조정 계획에 맞서 오늘 한전 본사 앞에서 대대적인 규탄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한전의 이번 계획은 단가계약 배전업체를 현행 841개에서 320개로 축소시킬 것이며 이 경우 최대 2,560명의 상용직 전기원이 정리해고될 것이라 보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한전은 8,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 배전업체와 단가 계약을 맺어 협력회사로 등록한다. 단가계약은 2년 주기로 갱신되며 2011~2012년 단가계약 업체는 841개다. 배전업체가 단가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한전이 정한 도급액 기준에 따라 상용직 외선 전기원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한전이 도급액 기준을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최소 300명에서 최대 2,560명의 외선 전기원들이 정리해고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노조는 현재 물가인상, 높은 실업률 등 민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상용직 전기원들을 구조조정하려 하며 당사자인 건설노조나 전기원들과의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메트로, 예산 절감 이유로 청소노동자 해고

서울 메트로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역사청소 용역업체 신규 입찰에서 용역비를 삭감함에 따라 6.1일부로 청소노동자 58명이 고용승계를 받지 못하고 해고당했다. 이에 서울 메트로 청소 미화 야간기동반 노동자 133명이 1일부터 전원 파업을 시작했고 4일부터는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민조노총 여성연맹은 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청소노동자인 강홍구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예산을 2조원 이상 절약했다고 자랑했지만, 그 절약한 예산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깎아 절약한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주장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해서 환영하며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해고통보”라며 박 시장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것을 요구했다.

정몽준 “사상의 자유”… 이석기·김재연 제명 반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에 반대했다. 국가관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명에 찬성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논란에 “그분들이 정말 반국가적인 사상이나 활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을 했다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부 수사기관이 수사를 먼저 해야 할 일로 본다. 이분들 사상의 문제가 있기에 국회의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법적 기준에 따른 문제가 없다면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