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와 그 적들

백남기 농민이 쌀값 폭락에 항의하다가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에 국가폭력을 휘두른 반민주주의 정권이다. 쌀값 폭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반도체`자동차 등 산업자본의 이익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결과였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철도노조 파업이 달을 넘기고 있다. 쉬운 해고에 이은 성과연봉제는 재벌단체 전경련이 요구한 노동개악의 핵심과제였다. 임금총액을 줄이면서도 노동조합을 무력화하여 노동자를 줄 세워 노예처럼 부리고 해고하는 자본을 위한 다목적 임금체계다. 8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을 금고에 쌓아놓고도 자본은 여전히 배고프다. 필수유지업무로 파업권은 반쪽이 나고 무노동무임금으로 생계까지 위협받으니 파업저항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추진한 결과다.

오늘날 미국은 민중의 이익보다 월가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종주국이 되었다. 트럼프나 클린턴이나 자본의 대변자이자 월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미국대선은 도찐개찐 연일 낯 뜨거운 진흙탕 싸움을 연출하고 있다. 자국자본의 시장 선점과 독점이 국가목표가 된 미국은 떠오르는 경쟁자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고 남한을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 한반도 사드, 제주 해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모두 주한미군의 남한방어 목적을 넘어선 전략적유연성의 일환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박근혜에게 대통령이라는 법적권한을 주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한낱 개인에 불과한 최순실 일당과 공유하고 있었다. 공무원이 그들에 의해 잘렸고 그들의 손에 놀아났다. 마른수건 짜듯 노동자를 착취하여 벌어들인 돈은 재벌금고에서 허깨비 박근혜를 통해 최순실 일당으로 건네졌다. 정부와 청와대를 운영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의 라스푸틴 최순실 일당이었다.

비록 강대국에 의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70여년 긴장과 대립으로 국력을 소모해왔지만, 우리는 이승만 민간독재와 박정희 군사독재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와 정권교체가 곧 민주주의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정권교체의 뒤편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자본독재가 자라고 있었다. 국가는 자본에 굴복하면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났다. 신자유주의 자본독재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청년을 실업자로, 자영업자를 빚더미로, 농민과 도시빈민을 거리로 내몰았다. 신자유주의는 자본독재로 민생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주의 체제임이 드러났다. 군사독재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최순실)집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몸으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민주주의나 신자유주의나 모두 타도의 대상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