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동서발전 성과연봉제는 개별평가가 아니고 팀평가.

아직 기재부 승인여부나 조기도입 인센티브 지급여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주장하는데로 승인된다면,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아닌가 싶다.

정부재정적자, 산업계구조조정, 조선해운건설전자의 대량해고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와 공기업이 짜고서 성과급잔치를 벌이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취지에 맞지도 않는 팀평가(이미 한수원,한전 등은 팀평가 차등성과급제를 몇년전부터 해오고 있다.)를 기반으로 한 연봉제를 통과시켜놓고 사장이 기재부출신이라서 그런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언론과 국민을 속이고 조기도입인센티브까지 챙기려는 것인가?

정부와 공기업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성과연봉제와 조기도입 인센티브지급같은 모럴해저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통한 공기업경쟁력강화는 거짓이다. MB정부때 정부주도 방만경영 결과의 교훈을 얻은 현재 기관장과 공공기관 간부들은 현정권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현상황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통한 기관장길들이기가 주목적이다.  실상은 피같은 세금으로 성과급잔치를 하고, 마음에 안드는 기관장 및 간부 해임을 유도하여 낙하산인사를 투입하고, 공기업 줄세우기를 통하여 MB정권처럼 공기업 자산을  쌈지돈 쓰듯 빼쓰고 선심성사업을 벌려서 대규모 재정적자 유도하려는 것이다. 공기업 부실은 공기업 민영화의 명분을 제공하고 국가경제부실은 차기정권의 부담으로 남기려는 현정부의 포석이기도 하다(총선패배에 이은 대선결과가 기약이 없는 상황으로 볼때).

기관장들과 정부가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폐기하고

공공기관 채용인원 확대, 임원 및 고액연봉자 임금동결 및 반납, 정년연장 폐지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