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노 한국서부발전 노동조합지도위원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1970년대 말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찍이 공기업에 입사해 58세의 정년을 몇 해 앞둔 어느 날. 정년을 60세로 의무화 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정년을 2년 더 연장하게 됐다. 고마운 일이기는 하나 10%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인 청년실업률에 정규직은 고사하고 비정규직이라도 취업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 자식과 같은 처지의 청년들의 애타는 구직 활동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과 점차 심화돼 가고 있는 인구 노령화가 정년을 연장하게 된 배경이지만 고학력에 다양한 스펙을 요구해온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교육과 채용문화가 청년들과 이들을 뒷 바라지해온 부모세대에 버거운 짐을 지운 것만은 사실이다.
본인의 생계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노년까지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안전망의 부족과 취업생태계를 교란시킨 임금피크제가 세대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의 미래요 희망인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임금 피크제와 청년 실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임금 감액 없이 기성세대의 정년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주장과 논쟁들이 고시촌 쪽방에서 스펙 쌓기에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의 취업과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과 소득활동을 돕는데 있어 임금 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고,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해 적령기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방치되어서는 우리사회의 미래가 없다는 절절한 인식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월급을 깎아 자식에게 월급을 줘?”라는 정치와 노동권의 선동구호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쉬운 사회, 더 일하고 싶은 직장인에게 정년을 연장해 주려는 기업과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부와 노동조합도 예외일 수는 없다.
청년고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보거나 정치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 위해 펼치는 반대 투쟁은 반드시 실패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러한 실패의 답습이 노조의 건강한 조직발전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 활동 희망의 문고리를 떼어내고 성장 판을 닫게 만든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을 보듬어 주는 따듯한 사회의 일자리 나누기 노동공동체로써 청년 문제와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변화가 필요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인 ‘묻지 마’식 투쟁을 통해 정치나 노동 사회에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소수 강성 노동운동가들에 의해 임금피크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논의 주체와 흐름이 차단돼서는 안 된다.
공기업 노동자로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자식에게 대물려 줄 수 있다면 언제라도 내가 차지한 자리를 비우고 그만 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원칙이다.
이제 회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길로 접어들어 수 십 년간 내가 일을 통해 누린 직장에서의 보람과 성취를 자식과도 같은 청년들에게도 남겨주기 위한 임금 피크제가 이들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의 문고리요 디딤돌이라도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