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몫인 사내유보금은 환수해야

 

사내유보금은 불어난 자산이나 현금 형태의 기업이익을 말한다. 가계로 치면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사내유보금은 1,100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710조원을 30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고 국가부채도 1,200조원에 이른다. 이것은 국민 경제활동의 열매가 소수 재벌·대기업으로 갔고 다수 국민들은 가계부채(직접)와 국가부채(간접)로 빚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3주체는 기업과 국가 그리고 가계다. 따라서 사내유보금, 국가예산, 가계소득은 국민경제가 성취한 파이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보여준다. 직접분배는 임금이고 노사협상으로 결정된다. 간접분배는 국가복지인데 정치로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의 가계소득은 임금과 국가복지의 합산이다.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노동조합의 힘(조직률)이 커 임금이 고르고 높다. 또 사회민주당 등 노동친화적 정치구도로 복지수준도 높다. 이렇게 해서 국민경제 주체들이 균형을 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 임금이 낮고 편차도 크다. 또 기업일변도의 정치구도로 복지도 열악하다. 노동조합은 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역대 정부들의 탄압 대상이었고, 노동기본권 침해와 손배·가압류 등 노동악법은 수시로 제정되었다. 이렇게 노동자의 손발을 묶어놓고 정리해고와 파견법등으로 노동시장을 개악시켜 왔다. 그 결과 오늘날 비정규노동자 1,000만 명 시대를 만들었고 기업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챙기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정규직의 임금과 일자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더 늘어날 것이고 국민은 가계와 국가부채를 더 짊어져야 한다.

 

사내유보금은 역대 신자유주의 정권들의 친기업 국가정책으로 빼앗긴 국민의 몫이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은 먼저 환수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서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정부가 기업편향인 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환수한 사내유보금은 ‘국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회기구’를 설치하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그리고 청년실업 등 신자유주의 국가정책으로 발생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후에 사내유보금 관리기구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환수하거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기업, 국가, 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까지 만들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긴급한 과제인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그리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국민적 환수가 필수적이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기업이 이윤으로 축적하여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그리고 청년실업을 해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