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치프라스의 시리자 정부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존 채권단의 긴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더 좋은 협상’을 위해 반대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투표를 한낱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연 시리자 정부가 채권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었다. 투표 내내 그리스 언론들과 채권단은 입 모아 ‘긴축거부=유로존 탈퇴=그리스 파산’이라는 등식으로 협박하였지만 그리스 국민들은 긴축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이 모아준 지지에도 불구하고 치프라스의 시리자 정부는 부채탕감은 고사하고 저자세로 일관하며 연금삭감, 정부지출 축소, 세금인상, 자산매각 등 긴축안을 채권단에 제출하였다. 이것도 의회승인 후 실행에 맞춰 구제 금융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 국가는 채권단의 손에 놓이게 되었다. 치프라스의 협상안은 과거 우파정부와 궤를 같이하고 있어 급진좌파연합 정부 내 반발과 집권의 정당성까지 흔들고 있다.

그리스 국민들은 연간 2,000시간이 넘을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증가로 그리스 가구의 약 50%는 100만원이하의 연금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더 많이 일해도 더 가난해지는 구조가 현재 그리스의 상황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중심에는 국가채권으로 변신하고 있는 유로 금융자본과 그리스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우파정부가 있었다.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민들의 허리는 더욱 휘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은 최소한 부채탕감이다. 긴축반대로 집권한 시리자 정부는 긴축이나 부채의 연장이 아니라 부채탕감에서 시작해야 그리스 경제를 재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탕감은커녕 대대적인 긴축요구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투표에 반하는 것이자 채권단에 대한 항복에 가깝다. 과연 이렇게 해서 치프라스가 연합정부와 국민들의 반발을 버터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시리자 정부가 긴축으로 무너진다면 그리스에서 새로운 희망은 잠시 접어야 한다. 또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부상하고 있는 급진좌파정당들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신자유주의 화신 대처가 말했듯이 ‘대안은 없다’가 잠정적인 진실이 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도 단체협상을 할 때 마지막 무기로 준비하는 것이 파업이다. 노사협상을 하되 이와 별도로 노동조합이 얼마나 파업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파업 능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따라 협상결과는 달라진다. 결국 협상은 높은 파업 찬성률과 파업 준비태세 그리고 파업 능력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리자 정부도 국민들이 투표로 정부에 힘을 실어 주었으면 유로존 탈퇴를 각오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최소한 부채탕감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퇴라는 최후의 무기를 준비하지 않은 채 협상에만 매달리다가 백기를 들었으니 급진좌파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 치프라스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위태한 행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