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을 규제할 정치와 정부가 필요하다.

자본은 돈 덩어리다. 그냥 돈 덩어리가 아니고 인간의 노동력을 흡수하여 자신의 덩치를 키워야 살 수 있는 돈 덩어리다. 따라서 자본 자체는 스스로를 증식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다.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들은 노동력을 사용하여 더 큰 자본을 만듦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큰 부와 더 큰 권력을 차지한다. 자본가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것이 전부이고 이외의 설명은 한낱 흰소리에 불과하다. 자본은 노동에 근거하기에 임금노동이 없으면 자본도 없다. 대신 그 자리에 자유로운 개인과 그들의 집단이 있을 뿐이다. 자본은 특정한 인간관계의 결과이다. 따라서 관계가 소멸되면 돈은 자본이길 멈추고 수단이 된다.

자본이 태어나던 날,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 도시에서 먹고살기 위해 임금노동자가 되어야 했다. 식민지 자연은 수탈당하고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 노예노동을 위해 팔려가야 했다. 자본이 자라던 날, 노동자들은 어른 아이 구분 없이 하루 16시간이상을 지옥 같은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자본은 서유럽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지구화되어 인간과 자연을 대량으로 착취·파괴하는 거대 자본이 되었다. 결과, 노동자들은 기아와 빈곤 그리고 불평등에 시달리고 자본가들은 부와 권력을 한껏 누린다. 오늘날 지구촌의 모습이다.

자본이 커지고 경제력이 소수로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불평등이다.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 세계 상위 1%는 전 세계 부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세계 최고 부자 80명의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5조원이고 하위 35억명의 1인당은 자산은 약 55만원에 불과하였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세금정책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자본주의 심장부인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소득세의 45.7%를 내고 전체 소득의 17.7%를 가져간다. 한국은 상위 1%가 부의 18%를 차지하고 전체 소득의 16.6%를 가져간다. 반면 세계 79억 인구 중 10억명은 하루에 1,200원 이하로 생활하고 9명 중 1명은 기아선상에 놓여있다.

기아, 빈곤,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자본이 인간의 노동력을 흡수하여 만들어진 가치가 자본가들의 주머니로만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본이 더 커지고 시장이 확대될수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에 의한 사회적 규제뿐이다. 국가는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정부는 선출된 정치인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가의 성격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자본을 규제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정치 노선과 전략을 가진 정당이 정부가 되어야 가능하다. 유럽자본의 긴축에 반대해서 집권한 그리스의 시리자정부가 그러하다. 이제 한국에도 자본을 규제할 정치와 정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