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청년고용 기업 내년부터 월 90만원 지원… 정부 10대 재정개혁안 발표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1쌍(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신규 채용자)당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해준다.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우려되는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올 들어 청년층의 구직 기간은 길어지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재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개혁안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가릴 것 없이 강도 높은 재정 절감 추진을 예고했지만 청년 고용을 위해서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씀씀이를 줄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 부담을 줄이고 이를 활용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한 쌍당 월 9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인 45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년 60세 연장 여파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청년 고용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전달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4월 수치로만 따지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했다. 청년실업자 역시 4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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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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