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2일 발전회사가 추진하는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착복한 모 공사안전 관련 협회 회장 ㄱ씨(62)와 이사 ㄴ씨(63)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이 협회에 대여한 ㄷ씨(70) 등 3명을 국가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 등 협회 간부 4명은 2013년 5월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가 추진하는 ‘시스템 비계 국산화 개발’ 연구비 4억4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시스템 비계란 화력발전소 등에서 대형 보일러 벽체(둥근 형태)의 상태 점검과 손상 보수를 할 때 기술자들을 보일러 벽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 등 발전5사는 2012년 3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등에서 아일랜드산 시스템 비계 붕괴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새 비계 개발을 위해 이 협회에 15억7000만원에 연구개발사업을 발주했다.





ㄱ씨와 ㄴ씨 등이 간부로 재직중인 해당협회는 이 횡령사건으로 부실연구가 진행되면서 결국 시제품이 시험에 불합격했다. 이때문에 발전5사는 새 업체에 연구를 다시 맡겨 시스템 비계 국산화 과제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전 서울지방노동청장(1급), 전 한국산업안전공단 실장(1급), 전 서울관악노동지청 산업안전과장(5급) 등을 지낸 고위 공무원 또는 공기업 간부 출신이라고 밝혔다.

구속 피의자 4명 중 2명은 2013년 8월 안전 관련 인증업무를 보면서 인증이 필요한 업체로부터 1000만원~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기술사 ㄷ씨 등 3명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3개월~8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을 받고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해당 협회에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협회가 건설안전진단기관 선정에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가 5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3명 밖에 없자 부족한 인력 2명을 충원한 것 처럼 속이기 위해 자격증을 불법 대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협회는 가설재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가설업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가설재 등의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