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임금피크제

니미 2014.12.04 조회 수 1018 추천 수 0

정부, 임금피크제 확산 추진..공공기관에 우선 도입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준비 중이다.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라 이미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으나 아직 도입 성과가 크지 않다. 대상 공공기관 117곳 중 30% 수준인 한전 등 36곳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내년부터 나머지 가스공사, 공항공사 등 81개 공공기관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을 우선 도입 타겟으로 삼은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는 사안이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촉진하고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늘리고, 업종별 임금 모델 개발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의 정책을 펼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이달말 발표된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512 ☞☛☛ 동서기업별 노조의 성과연봉제 꼼수 2 꼼수맨 2012.11.24 1504 0
3511 남부노조 홈피에 이런글이~ 웹서핑 2012.01.01 805 0
3510 노민추, 현투위 관련 중앙위원 4 궁금 2012.01.01 768 0
3509 회계장부 6 조합원5 2012.01.01 1039 0
3508 박종옥위원장은 원장을 공개해야... 4 과연 찐짜는? 2012.01.01 937 0
3507 불신임이라... 5 남동 2012.01.01 915 0
3506 노동자대통령 후보 김소연을 지지하는 교수'연구자 115명 선언 노동자선본 2012.11.29 1243 0
3505 동서노조 대의원대회 결과와 발전노조 대응 Q & A 2 조합원 2012.11.29 1353 0
3504 2000 /1800/1600만원도 불신임하자!!! 6 불신임할꺼 2012.01.02 784 0
3503 인천화력 성명서를 보고 3 조합간부 2012.01.02 931 0
3502 ★★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발전회사에 무슨일이 벌어질까? 궁금하네요 8 궁금맨 2012.11.24 1870 0
3501 비싼 노조맹비 냈더니만 성과연봉제 싸인을 하다니 1 울화통 2012.11.24 1822 0
3500 동서노조 활동중단(?) 사실상 문닫은 건가 4 동서 2012.11.24 1922 0
3499 울산 부당노동행위 신고(?) 누구지(펌) 6 심판자 2012.11.26 1787 0
3498 동서노조 대의원대회 결과 2 동서 2012.11.26 1490 0
3497 전사업소에서 동서노조 이탈방지 교육을 노골적으로 하는구나.. 3 전사지침 2012.11.26 1541 0
3496 김용진에게 수정합의서 직권조인을 요구하는 동서노조 대의원들 2 조합원 2012.11.26 1686 0
3495 2012 노동법률원 법률강좌3 - 직업병 산재실무 법률 강좌 노동법률원새날 2012.11.27 988 0
3494 발전노조 가입하게되면.... 6 용기없는조합원 2012.11.27 1689 0
3493 발전노조 중앙집행부 화이팅 5 조합원 2012.11.27 1578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