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마솥 불볕 더위로 전력 수요량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6일(월) 오후2시, 우리노조는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제도, 불합리한 전력거래시스템 및 구역전기사업 제도’ 등 전력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전력산업 공공성을 훼손하는 전력산업정책 전반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문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전력산업 시장화 정책 추진과 전력산업 분할로 인한 정보비대칭이 심화되면서 9·15 순환정전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현행 ‘SMP 전력거래시스템’은 8.5%에 불과한 발전설비를 가진 대기업 발전사들이 전체 한전 발전자회사의 이익과 맞먹는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가져가는 재벌 특혜 시스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2008년부터 유가와 석탄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철저히 통제해 그 결과로 유류소비는 급격히 줄어든 대신 전력수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했다”며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제도로 인해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 및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또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력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시정하고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감사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은 “최근 언론들은 한전이 4.9%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한전이 정부에 백기를 들었다고 표현한다”며, “언론이 전력산업 정상화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항상 그래왔듯이 전력노조의 전력산업 정상화와 공공성 사수를 위한 투쟁에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적극적인 협조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여름 오후 뙤약볕에도 불구하고 본부 상임위원, 수도권 지부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과 일반시민 및 언론사 기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우리노조의 감사청구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전은 2008년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적자상황을 이어가가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만 2조여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포스코에너지 등 6대 민간 발전소들은 2010년 한해만해도 3,400여억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현행 엉터리 전력거래제도, 비정상 전기요금 제도 등 정부의 전력산업정책 실패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노조는 정부정책을 엄중히 감사하여 전력산업 정책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이번 국민감사청구 활동에는 전국의 지부, 지회에서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조합원 및 시민 등 약 9,0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