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는 끝났다.

김정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이제 상복을 벗겠다. 추모에서 멈추지 않고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19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 대책위원회’ 개최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회’에는 4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쌍용차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 철폐’의 구호를 외쳤다. 파업 중인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도 “언론노조가 파업과 해고, 가압류 등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가 돌아갈 곳은 막연한 국민이 아니라 노동자이며,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도 막연한 진실이 아니라 노동자의 진실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쌍용차 해고자복직 즉각 실시 △살인진압 책임자 즉각 처벌 △회계조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상대책 수립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의 5대 사회적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독일, 2만 여명 긴축 항의 시위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중앙은행(ECB) 앞에서 18일 2만여명의 시위대가 유로존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 주도한 단체인 ‘블로큐파이(Blockupy·‘차단하다’와 ‘점령하다’의 합성어)’는 “우리는 긴축정책으로 고통을 당하고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와 다른 유럽 국가의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대는 ‘은행의 권력을 깨뜨리자’,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과 각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긴축 정책에 대한 국제적 저항’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유로존은 파멸했다, 불공정한 시대에 저항은 의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시위대는 유로존 국가의 정부들이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긴축조치로 많은 유럽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당원비대위 출범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비례대표 당선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구당권파가 당원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오병윤 당선자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의 명예회복을 위한 당원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혁신비대위가 제안했던 쇄신안도 사실상 벽에 막혔다.

대법원,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판결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고 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지급률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금액이‘예정’돼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라, '파기환송 판결'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사실관계 등을 재심리하여 재판결을 내려야 한다. 관행상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똑같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고법 재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재판부를 배당받아 다시 상고심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파기환송심의 성격상 '심리불속행'재판이 되기 때문에 신속히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각 기업들에 이 대법 판결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기는 1년 이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