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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자의 정치 1

LP TBN 2012.04.23 조회 수 813 추천 수 0

독일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1875년 라살레가 만든 전독일노동자협회와 베벨과 리프크네히트가 주도한 독일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이 고타 대회에서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으로 통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1878년 비스마르크의 제국의회가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만들어 12년간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혜롭게 극복하고 독일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였다.

 

초기 사회민주당은 노동조합과 가까웠으며 이념적으로 혁명적 맑스주의를 지향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자 베른슈타인이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수정주의 강령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사민당은 전시공채 동의 여부로 심각한 내분을 겪었다. 당시 전시공채에 반대했던 당내 소수파인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 등은 사민당 주류에 반발하여 이후 독일공산당으로 분리하여 나왔다.

 

1918년 독일의 패전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군 지휘부가 공격명령을 내리자 수병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에 노동자들이 가담하면서 노동자·병사 평의회가 구성되었고 혁명이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다. 평의회는 곳곳에서 지방정부를 대체했고 바이에른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제정이 몰락한 상태에서 사회민주당은 무장봉기에 반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에 로자 룩셈부르크와 카를 리프크네히트가 이끌던 스파르타쿠스단은 사회민주당의 의회주의 노선에 반대하면서 반정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919년 사회민주당에서 탈퇴하여 독일공산당을 창설하고 베를린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사민당 정부는 봉기를 가혹하게 진압하고 두 명의 지도자를 살해하였다.

 

이후 사회민주당은 의회주의로 경도되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사회민주주의당으로 변모하여 갔다. 반면에 독일공산당은 나치정권 시절에는 활동이 금지되었고 종전 후에는 연합국의 점령군에 의해 활동이 일시 허용되었으나 위헌적인 정당으로 여겨져 1956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활동이 금지되었다. 이들은 다양한 그룹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대부분 좌파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1) 독일의 좌파정당

 

독일사회민주당(SPD)

 

1912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34.8%의 지지율을 기록하였으나 1914년 전시공채 문제로 카를 카우츠키의 중도파는 독립사회민주당으로 좌파는 독일공산당으로 분리해 나갔다. 우파만 남은 SPD는 자유·보수주의자들과 결합하여 1918년 독일혁명을 진압하였다. 1919년 총선에서 SPD가 37.9%, 독립사회민주당이 7.6%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경제문제가 심각해지자 1924년 선거에서 독립사회민주당과 합당한 SPD는 20.4% 득표하는데 그쳤다. 대공황의 여파와 나치의 등장으로 SPD의 우파는 나치당으로 좌파는 공산당으로 각각 흡수되었다. 1933년 바이마르 의회에서 나치당 288석, SPD 120석, 공산당 81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나치 치하에서 공산당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제2차 대전이 끝나서 다시 부활하였는데 이후 점차 우경화하여 맑스주의와 계급투쟁을 포기하고 국민의 정당으로 재정립하였다.

 

독일의 정당 중 가장 오래 되었으며 프랑스 사회당, 영국 노동당과 함께 유럽 사회민주주의 중도 좌파정당의 주도적 존재이다. 독일에서는 중도 우파정당인 독일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과 함께 독일의 2대 정당이다. 독일녹색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고 2005년 기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현재 약 60만명의 당원들이 있다. 현재 정당지지율은 각종 선거에서 20% 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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