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제41차 중앙위원회의 파행 속에 결의된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불신임에 대해 당사자인 중앙집행부는 분파적 행위, 조직잡기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함 속에서 보령화력지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행동할 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중앙집행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지난 41차 중앙위원회 과정에서 3개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하고 황망히 자리를 떠나 버린 것은 규약과 회의규정 위반을 넘어 그동안 발전노조에서 지켜오던 민주노조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입니다.

규약 53조에 따르면 임원의 해임은 전체 조합원 1/3 이상 발의로 총회가 성립되고 참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해임이 확정됩니다. 이외에는 임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신임을 물을 수 있어도 자신의 불신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원리조차 위원장은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공고시 부의할 정확한 목적사항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어떠한 공식회의체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실체도 없는 규약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중앙집행부는 노동조합의 체계조차 완전히 부정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각종 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감소와 더불어 조합비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일반 사업비 부족을 빌미로 각종 기금을 무책임하게 전용ㆍ집행하려 했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기금으로 발전노조 창립기념품을 구입하려 했습니다. 발전노조를 탈퇴한 전직 조합간부들에게 회사가 임금감액을 하지 않았음에도 희생자구제기금을 선지급하는 등 큰 집행오류를 범했습니다. 애초 본부 조직복원 사업계획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투쟁기금을 본부에 선배분했고 이것도 모자라 본부의 집행내역에 대해 점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업별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후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각종 기금의 부적절한 집행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공식회의체를 통한 논의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노조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보령화력지부는 조합원의 피와 같다는 기금의 집행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5대 집행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조직운영에 있어 최소한 요건인 민주적 운영을 부정하고 있는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보령화력지부는 임원불신임이 목적이 아니라 덮어둘 수 없는 현안에 대한 문제점 극복을 목적으로 생각하며, 현장의 신뢰를 되찾고 희망을 만들기 위한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2년 1월 3일

발전노조 중부발전본부 보령화력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