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회사라면 복리후생 `똑같이`..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 고용형태별 차별시정제도 보완
업무 달라도 상여금 `동일` 지급 - 이데일리
- 이지현
- 입력 2011.11.28 19:10
- 2011.11.28 19:10 수정
- 20대 남성,울산 누가 봤을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동일 사업장 내에서 고용형태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이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바 있다. 동일 사업장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외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동일 사업장 다른 직군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고용부가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와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용 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명시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지도 권고할 수 있어 기업들이 단순히 노력사항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바 있다. 동일 사업장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외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동일 사업장 다른 직군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고용부가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와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용 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명시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지도 권고할 수 있어 기업들이 단순히 노력사항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5652 | 발전노조 문 닫아라 1 |
![]() | 2020.01.22 | 45067 | 0 |
5651 | [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의 명암 3 |
![]() | 2013.07.31 | 41701 | 0 |
5650 | 에너지 세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해야 1 |
![]() | 2013.10.07 | 33516 | 0 |
5649 | 국가별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2 |
![]() | 2013.02.03 | 31708 | 0 |
5648 | 통상임금 |
![]() | 2013.05.15 | 26747 | 0 |
5647 | 가스나 수도는 미래유보, 전기는 현행유보...발전매각은 예정된 수순 5 |
![]() | 2011.11.18 | 24550 | 1 |
5646 | 강제이동패소에 대한 남부본부장 입장(?) 30 |
![]() | 2011.02.15 | 24549 | 0 |
5645 | (에너지대기업) 유사발전&집단에너지 건설.설계관리(EPC) |
![]() | 2013.07.26 | 22619 | 0 |
5644 | 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
![]() | 2013.07.11 | 20216 | 0 |
5643 | 남동발전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 10 |
![]() | 2011.01.27 | 19544 | 0 |
5642 | 통상임금소송결과 3 |
![]() | 2013.06.01 | 19491 | 0 |
5641 |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2 |
![]() | 2013.07.23 | 19047 | 0 |
5640 | 남부강제이동소송 노동조합패소 16 |
![]() | 2011.02.15 | 18467 | 0 |
5639 | 물건너간 5조 3교대 그리고 동서노조 1 |
![]() | 2017.08.01 | 18345 | 0 |
5638 | 비 온뒤 햇볕이 비칠때 1 |
![]() | 2011.07.18 | 18235 | 2 |
5637 | 서부 사장의 편지를 읽고..... |
![]() | 2019.12.10 | 17543 | 0 |
5636 | 추진위, 이보다 더 추악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16 |
![]() | 2011.02.16 | 17469 | 0 |
5635 | 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3 |
![]() | 2013.07.11 | 17161 | 0 |
5634 | 태안 교대근무 형태 변경 17 |
![]() | 2011.02.23 | 16602 | 0 |
5633 | 모두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1 |
![]() | 2011.01.05 | 16412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