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의 불똥 (김기덕 변호사의 글)
이 세상의 법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계약을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서 노동법은 사용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연봉 계약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며 도입을 추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사용자 자본이든 권력이든 그는 근기법이 취업규칙제도를 통해서 노동자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근기법만 그런 근로계약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이야 말로 노조를 조직해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부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성과연봉제는 이 나라에서 노동조합, 노동운동의 일이 돼버렸다.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따져 소극적으로 동의할지 여부를 궁리하면 되던 시기는 지나가 버렸다.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한 노조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의 노동조합들에 말하는 오늘이 돼버렸다. 2016년, 성과연봉제는 우리에게 노조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또 다시 임금피크제처럼 대답할 것인가.
(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40
1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4133 | 서부회사노조가 2014년 5월 9일 올린글 | 직권조인 | 2015.02.20 | 830 | 0 |
4132 | 규약개정(안)에 반대한다 4 | 현장중심 | 2012.02.03 | 831 | 0 |
4131 | 최근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장폐쇄는 위법 | 매일노동 | 2012.08.29 | 831 | 0 |
4130 | 신자유주의에 대한 사회적 분노, 80% 투표율, 극우 지지 18% 1 | 목수정 | 2012.04.25 | 831 | 0 |
4129 | 에너지와 노동조합 1 | 제2발 | 2012.03.05 | 832 | 0 |
4128 | 발전임직원 [연5.5% 1억3천] 복지자금 | 발전팀장 | 2012.04.19 | 832 | 0 |
4127 | 서부노조 직권조인의 진실(4) | 직권조인 | 2015.02.19 | 832 | 0 |
4126 | 미워했고, 사랑했고, 고마웠어요 | 따뜻한 하루 | 2016.01.22 | 832 | 0 |
4125 | 발전노조의 분파(정추위,노민추,무소속) 4 | 꼼수 생각 | 2012.01.02 | 833 | 0 |
4124 | 국민들의 '여가 있는 삶' 보장위한 법적근거 마련 | 부러운 삶 | 2015.04.30 | 833 | 0 |
4123 | 도망칠 궁리할 시간 있으면 일단 막고나서 해도 늦지 않을텐데 | 현장에서 | 2011.11.08 | 834 | 0 |
4122 | 김종훈의 엄기영급 코메디(?) 한번 보세요(펌글) | 동영상 | 2011.11.15 | 834 | 0 |
4121 | 발전5사,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매진 | 현장 | 2015.03.10 | 834 | 0 |
4120 | RPS시장 민간투자 넓어진다 | 에관공 | 2011.06.05 | 836 | 0 |
4119 | 이준상때 집행부 실체 5 | 뭡니까 | 2012.01.06 | 836 | 0 |
4118 | 검토 바랍니다 | 제일은행 | 2012.01.25 | 836 | 0 |
4117 | 헐~~~민간인사찰 3년간 2619건, 불법 미행 도청 | 민간인 | 2012.04.01 | 836 | 0 |
4116 | 4.21 쌍차 4차 포위의 날 초대의 글 | 한기연 | 2012.04.14 | 836 | 0 |
4115 | 한국발전 경제 | 경제 | 2012.08.21 | 837 | 0 |
4114 | 경제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면? | 어쩜우리 | 2012.08.16 | 837 | 0 |
두리뭉실
2016.04.26당연한 이야 기 아닌가\
법률가로서 헌법 정신을 말한 거고
현실에서는 그 헌법정신에따른 행위가 안 일어나는 각종
제도에 대하여 노동변호사로서 당연한 이야기를 한것인데
왜 이런글이 성과연봉제의 불똥이라고 하는지
이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