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8년 운전을 개시한 고리1호기는 2008년 한차례 수명연장(10년)을 거쳐 오는 2017년 운전이 종료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달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번째 계속운전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1980년대에 지어진 1세대 원전들은 대부분 2020년 이후 하나씩 수명을 다하게 된다. 고리2호기(2023년), 고리3호기(2025년), 고리4호기(2026년) 등이 줄줄이 운전을 종료하고 한빛1,2호기와 한울1,2호기도 2030년 이내에 모두 운전 종료가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전력예비율이 20%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원전을 줄임으로써 SMP(계통한계가격)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 LNG복합화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숨통이 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현 상황에 맞춰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원전해체에 대한 법령, 제도의 정비 및 관련기술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자력 학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서야 급히 폐로기술개발 로드맵을 만들었으나 이는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폐로기술 개발에만 최소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도 "전세계 폐로산업은 조 단위의 자금이 투입되는 블루오션 시장"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기술개발에 들어가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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