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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와 선거

숲나무 2013.09.24 조회 수 1872 추천 수 0

진보진영이 자본주의 국가의 대의제 기구인 부르주아 의회를 통해서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을 의회주의라고 한다. 의회주의에 갇히면 4,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만 보이고 일상적이어야 할 대중의 정치는 시야에서 사라진다.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부르주아 의회는 대중을 정치로부터 배제하고 정치를 의회정치로 한정시킴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해 나간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의하면 각 정치세력은 선거를 통해서만 국가권력과 의회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 현실에 있어서는 대중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종종 국가권력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것을 “혁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권력과 국가권력은 선거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힘으로도 바꿀 수 있으며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선거를 통한 국가권력의 획득이냐 아니면 대중투쟁을 통한 국가권력의 장악이냐는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양자의 택일이나 적절한 배합으로도 정해진다. 그러므로 선거 일방주의로 제도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중투쟁 일방주의로 현실정치와 조응하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노동자민중이 대중투쟁으로 국가권력을 잡는다면 곧바로 사회혁명에 돌입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노동자민중의회가 소집되어 노동자민중의 국가에 필요한 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과정 역시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민주적인 절차를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다. 이후 노동자민중의 국가가 계급을 철폐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바꿔나갈 수 있느냐는 오직 노동자민중들의 참여정도와 창발성에 의존하게 된다.

 

노동자민중이 선거로 국가권력을 획득하면 의회권력을 두고 자본가계급과의 정치투쟁이 벌어지면서 부르주아 의회를 노동자민중의회로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 투쟁의 승리여부도 누가 국민들의 지속적이고도 압도적인 지지를 조직할 수 있는가 관건이 된다. 이 정치투쟁에서 이겨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혁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거를 통해서 노동자민중의 정부가 수립되면 이 정부의 과제는 자본가와의 지난한 정치투쟁을 통해서 부르주아 의회를 노동자민중의 의회로 바꾸고 헌법을 제정하여 노동자민중의 국가권력으로 사회혁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중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할 경우 이 투쟁에서 모아진 힘으로도 노동자민중의회와 헌법 제정이 가능하다. 즉 선거와 대중투쟁을 통한 국가권력 장악의 차이는 사회혁명을 위한 출발점이 다를 뿐이다. 그 출발점은 우리가 사전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치경제적 상황과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도라는 변수로 움직이는 함수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인 정치투쟁으로 국민의 지지를 사회전반의 영역에 헤게모니로 구축해 나가는 정치사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헤게모니 구축의 정도는 주기적인 선거와 대중투쟁에서 나타난다. 이런 헤게모니의 일상적인 구축 없이는 선거나 대중투쟁을 통한 노동자민중의 정부 수립이나 국가권력의 장악도 가능하지 않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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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2013.09.25

숲나무      RO 조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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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2013.09.25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글들이 왜 이런데에 올라와야 하는가

중앙은 좀 선별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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