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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지도 못한 정의당

숲나무 2013.09.05 조회 수 2140 추천 수 0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동의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소위 진보정당이라는 정의당도 당론으로 이에 가세하였다. 얼마 전에 진보라는 단어를 당명에서 떼어내더니 이제는 정의롭지도 못한 정의당이 되었다.

 

그동안 독재·수구·보수정권은 사상과 정치의 자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왔고, 그 법은 2013년 한국에 아직도 버젓이 살아남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 정권 모두가 서로를 적대국가로 규정하여 냉전을 자국의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정치의 자유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왔으며 아직도 남북한 모두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이후 줄 곧 한국 진보진영의 오래된 역사적 임무는 사상의 자유와 정치결사의 자유의 쟁취였으나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헌법에 명시된 글자 그대로의 사상의 자유와 그에 따른 정치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쟁취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켜 국민들의 권리와 복리를 그만큼 더 증진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수구·보수·개혁·기득권 세력인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한 편이 되어 진보당을 사상검증대에 세운 것은 정의당이 진보도 아니요 정의도 아님을 자백한 것이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앞세워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 진보당을 희생양으로 사상의 자유와 정치결사의 자유를 옥좨는 것이 결코 진보적이거나 정의롭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정당으로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편에 서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의당의 당론이나 심상정 의원이 쏟아낸 발언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같은 기득권세력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바라는 노동자민중들에게는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모름지기 조직의 진가는 가장 어려울 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한다. 평소에는 진보인양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수구·보수행각을 벌인 정의당과 그 의원들을 우리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서 다 같이 목격하였다. 어쩌면 제도권 내에서 그나마 보석같이 묻혀있는 진정한 진보정치인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이름 모를 14명의 국회의원들일 수 있다.

 

사상검증식으로 진보당에 가한 국정원의 내란음모 혐의사건에서 정의당이 보여준 행태는 두고두고 진보진영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정의당은 이제 정의라는 말도 쓰기 힘들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민주당의 왼쪽 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진보당의 패권주의와 종북을 비판하더니 정작 자신들이 종북 이데올로기와 사상검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여 진보의 가치도 정의도 지키지 못한 민주당의 제2열로 전락하였다. 잘 가라 정의당.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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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조합원
2013.09.05

  이석기 추종세력에게..........   부디   발전노조를 떠나라

김일성이가    진보냐 ???

이석기가  진보냐 ???

너의   생각부터  당당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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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2013.09.06

이 글을 보니 발전노조 탈퇴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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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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