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원칙이란?

어떻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번 13조 1항 후단은 이규정을 취지하고 있다

제16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11년 8월 31(수) )

 <의결주문2-4> 이중 징계에 따른 승호 누락분 보상에 관한 건

   - 조합 지침에 의한 이중징계로 누락된 2개 호봉을 징계 말소시까지 보상한다

제 17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의결과(회의일시 : 2013년.1월.23(수) )

 2호 안건 : 개인징계와 조합활동에 의한 징계에 따른 이중 승호 누락분 보상에 관한 건

  - 조합활동으로 인한 호봉 누락분만 지급하고 이중호봉에 대한 것은 추후 논의한다.

위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차의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내용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개인사유로 정직기간중 조합지침에 따른 파업참여로 감봉을 맞아 감봉 3년동안 2개의 호봉이 누락됨.

16차 희생자 구제심사결과에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년동안 지급했고 1년만 더지급하면 끝나는것을

다시 심의를 하여 지급하지 않는것은 어떻논리????

그럼 다시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의문이 많은 해고자도 해고자로 인정하지 않을수 있다는 논리???

또한  제 17차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의결과

 -3호 안건 : 조합원 개별 행동으로 인한 징계에 따른 희생자여부 해석 건

  2011년 11월 14일 견책은 불지급 한다.

위 내용은 4대 집행부 영흥화력지부 순환파업때 쟁대위/해고자 등 영흥화력지부를 숙대밭으로 만들때

사측에서 정문을 과잉봉쇄하여 반대조직인 남동본부 조직국장이 정문에 본인차량을 막아 징계를 먹었다

위내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5대 동서본부장 김*황 본부장은 사측에 항복문서로 조직을 파괴했음에도

희생자로 인정하여 정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다.

우리조직이 아니면 일사부재리의원칙을 부정하면서까지 희생자구제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우리조직이 아니면 희생자라해도 희생자로 인정하여 않는다

우리편이면 아무리 조직을 파괴한 행위자라 해도 희생자로 인정하여 지급한다. 참 무엇이라 해석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