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과 FTA에 대한 생각

FTA에 이 단어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하다.

국제사회가 힘에 논리이고, 자본의 욕망에 종속되어 움직여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는 있으나, 이제 피해의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힘이 없는 자괘감에 그저 모른 척 뒤돌아 애써 외면해왔다. 더불어 회사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기업내의 순시적인 인적구조정을 하기위한 성과관리제를 시스템을 서서히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나, 회사나 수익구조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과 회사의 종사자들을 제물로 삼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제물이 속하지 않으려고(사실은 그자신도 제물인데) 충성을 다한다. 개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노무현 정권때 FTA에 비준에 반대 했었고, 전력산업 민영화 관련 설비용량 30%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며(이전 정권설), 그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대 했었다. 최근의 순환정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력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기가 부족할 때는, 단 1% 설비용량만 가지고도 전력계통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전정사고시 설비용량과 필요용량의 관계를 따져보면

설 비 용 량 78,818 MW (‘11.09.15)

쵀대전력 전망 64,000 MW (‘11.09.15)

실제당일 최대전력 67,820 MW (‘11.09.16)

약간의 오차는 있겠으나 산술적으로 3,820MW가 부족했다. 이 값이 전체계통 대비 몆 %나 차지할까?

3,820MW(부족분) ÷ 78,818MW(전체설비용량) = 4.8 %

9월15일 순환정전시 부족분이 대략 ‘4.8%’로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방방뜨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4.8%...

그런대 30%를 민간자본에 그 것도 해외자본에 매각을 한다.

기업들이 경영권을 지키지 위해서 주식을 51%를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지요!, 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발전설비를 30%를 해외에 매각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현재는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소를 통제하고 있지만, 자본의 이익을 내세우는 자들, 특히 외국자본들이 전력거래소의 통제를 따를까요?, 근대세계사를 보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국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밀어버리지요, 하와이제도가 그러한 경우 일 것입니다.(화와이제도은 원래 왕국이었음)

그런대 전력설비의 30%을 해외에 매각한다.

대한민국에 국민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누가 동의 해주겠습니까?

침묵 할까요!

모른척할까요!

FTA, 전력산업 민영화는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당장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에너지 주권과 국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력산업 30% 해외매각 이거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전력계통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전기요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현 정권에 들어와서 FTA가 재협상되고 그 내용도 을사늑약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전력산업내각이 단순히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기득권과 비기득권과의 다툼이아니라, 국가로서의 자존심과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행동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