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제가 시행된 지 8일로 100일이 됐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사이에 제도에 대한 평가가 극도로 갈리고 있다. 고용부는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어용노조를 양산하는 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허용된 7월1일 이후 9월30일까지 새로 생긴 노조는 498개로 72.7%(362개)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 노조가 있었던 사업장에서 생겨났다. 노조가 없었던 사업장에서 생긴 노조는 17.9%(89개)에 불과했다. 신설된 노조 대부분(426개·85.5%)은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각 21개, 51개에 불과했다. 기존의 노조가 민주노총이었던 사업장에서 생긴 노조 133개 중에서는 36개(27.3%)가 조합원 과반을 확보했고,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 171개 중 21개(12.5%)가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에 대한 고용부와 노동계의 해석은 정반대다. 권혁태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사갈등이 심했던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에서 대거 이탈해 새 노조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노조가 강경노선이었던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기존노조에 염증을 느끼고 새 노조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같은 현상을 사측이 노조의 설립과 운영에 간여하는 '어용노조'가 확산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7월 한달 동안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생긴 노조 중 66%가 어용노조로 분류됐다"며 " 기존 노조에서 분화한 노조 중 과반을 확보한 노조가 많은 것은 그만큼 사용자가 주도한 노조가 많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분화한 노조 중 27개가 어용노조로 추정된다"며 "현행 복수노조제도는 기존 노조를 분할시키고 사측과 가까운 노조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사실이 판명났다"고 말했다.

한편 복수노조제도의 핵심인 교섭창구단일화를 이행하는 비율은 민주노총 사업장 86.2%, 한국노총 사업장 89.8%로 이행률이 90%에 육박했다. 그러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밟았다가 개별교섭으로 전환한 사업장도 14개가 있었다. 조합원 과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회사측의 요구로 개별교섭으로 전환한 민주노총 산하 A사 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강성으로 본 회사측이 조합원 숫자가 적은 친 회사쪽 노조를 배려하기 위해 노조별로 따로 교섭하자고 요청해왔다"며 "사용자에게만 교섭창구단일화 또는 개별교섭을 선택하도록 한 현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