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국회 상정 예정

트레이더철 2011.06.22 조회 수 2104 추천 수 0

3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근퇴법 개정안은 2008년 11월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이래 현재까지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장기간 '공회전' 끝에 다시 올라오는 법안인 만큼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향후 규제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에서의결된다면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퇴직연금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더 이상 근퇴법 개정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 강하다"며 "환노위가 제대로 열린다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아 퇴직연금이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핵심 대책이 된 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근퇴법 개정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퇴직연금시장의 '파이'를 키워 보자는 것이다. 올해 초 퇴직보험ㆍ신탁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국내 퇴직급여 시장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퇴직연금 저변 확대 △연금수혜자인 근로자 수급권 강화 △연금 사업자의 부당한 '미끼 상품' 제공 등에 대한 규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제도 유연성 강화, 신설 사업장 자동 가입 등 퇴직연금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보완책을 담고 있다.

[고재만 기자 /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232 퇴진행동 전국대표자회의에 부쳐 숲나무 2017.02.27 1349 0
4231 촛불의 독자적인 정치만이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숲나무 2017.02.25 1373 0
4230 민주노총 대선방침,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1 숲나무 2017.02.23 1476 0
4229 중부본부 부정선거 합리화 규정 개정 추진 6 민주주의 2017.02.20 1660 0
4228 (제안) 100만 촛불경선운동으로 노동자·민중(촛불)의 독자적인 대선후보를 만들자 2 숲나무 2017.02.19 1424 0
4227 중부본부가 이랬구먼 15 너무했네 2017.02.07 2540 0
4226 해고자 생계비 2.5%인상? 11 중집회의 2017.02.01 2227 0
4225 세계적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의 『계급 이해하기』를 소개합니다. 산지니 2017.01.25 1721 0
4224 중앙 바쁘신가요? 5 중부 2017.01.24 1829 0
4223 한국갈등관리연구소 제18차 갈등관리상담사/협상전문가 자격과정안내 한국갈등관리연구소 2017.01.18 2260 0
4222 서부발전 별 지랄을 다하네 서부사장은 순실이랑 친구나 2 서부 2017.01.13 2196 0
4221 - 제15기 청년인권학교 -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인권연대 2017.01.12 1389 0
4220 태안 사장은 누가? 서부 2017.01.07 1673 0
4219 1/7 개강!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읽기 : 촛불혁명 시대의 정치와 전쟁 (강의 김만수) 다중지성의 정원 2017.01.06 1996 0
4218 이게 회사냐! 2016년 중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재교섭하자 10 재교섭 2017.01.06 1803 0
4217 남부본부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발노사랑 2016.12.30 2101 0
4216 성과연봉제 합의!!!!!!! 3 민이 2016.12.28 1844 0
4215 1/2 개강! 노동과 건강에 대한 세미나 (강의 장훈교) 다중지성의 정원 2016.12.27 2386 0
4214 남부발전 성과연봉제 도입되나? 남부하동 2016.12.27 1271 0
4213 성과연봉제는 "빛 좋은 개살구"라네 1 성과연봉제 2016.12.27 1228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