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석탄발전소 설립을 앞두고 한국전력공사와 STX에너지 동부발전 등 민간 발전회사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전력 구입사인 한전과 공급사인 민간 발전회사가 전력 가격 결정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서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최근 동부건설 계열사인 동부발전의 충남 당진 석탄발전소 건설 허가를 보류했다. 앞서 STX에너지가 추진 중인 강원 동해 석탄발전소 설립도 허가신청서를 반려했다. STX에너지는 토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고 동부발전은 지역 주민의 반대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한전 “민간 회사들 가격 내려야”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민간 석탄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에 대한 가격 산정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걸림돌이다. 한전은 민간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가격에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원에 따라 전력 생산원가가 다른 만큼 가격도 달라야 한다는 얘기다. 보정계수는 발전 원가와 구매가의 차이를 조정하고 한전 발전 자회사 간 재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한전은 보정계수를 도입하지 않으면 민간 사업자가 공공재인 전력을 팔아 너무 많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석탄화력은 LNG 등보다 전력 생산 단가가 낮다. 한전 관계자는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회사는 원가의 2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전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전력 구매가를 낮추지 않으면 향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 “가격 건들지 말라”

민간 회사들은 전기요금 정책 실패를 민간에 떠넘기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나중에 정부 재정으로 적자를 보전받을 수 있지만 민간 기업은 그렇지 않다”며 “인기영합적인 가격 정책에 따른 부담을 민간이 떠맡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들의 발전시장 참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STX에너지 관계자는 “보정계수를 적용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민간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부발전 관계자도 “이익을 많이 내면 세금도 더 내는 것 아니냐”며 “전력사업의 성격상 민간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가격을 건드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중재 방안 모색”

정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전력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시장 참여를 독려해야 하지만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아 한전의 전력 구입가가 높아지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제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설비 건설의향서 접수를 앞두고 가격 결정 방식을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 보정계수 

발전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가격조정률. 발전회사 담당자로 이뤄진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가 6개월에 한 번씩 정하고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승인한다. 한전은 전력거래소에서 정해지는 전력 가격에 보정계수를 곱해 값을 치른다. 올 상반기 보정계수는 △석탄 15.60% △원자력 24.98% △국내탄 50% △LNG 76.34%다.

출처-한국경제 4.24(화)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