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발전 기업별노조 설립' 어떻게 추진됐나 |
| 회사 2009년부터 기획 … 노무팀 관리자가 유인물 만들고 설립 주도 |
| 동서발전(주)이 노조원의 성향을 분석해 발전노조에서 탈퇴시키고 기업별노조를 만들려 한 내부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동서발전노조’ 설립이 추진되기까지 발전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09년부터 5개 발전회사 노사업무본부 주도하에 치밀하게 준비해 온 정황을 <매일노동뉴스>가 정리했다. ◇‘기업별노조 전환 통해 노노갈등 유발하라’=2009년 9월 노사업무본부는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선진 노사관계 연구용역’을 ㄷ노무법인에 발주한다. 1년 뒤인 지난해 10월 노사업무본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5개 발전회사 사장단에 보고했고, "복수노조에 대비하고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노조 전환을 통해 노노갈등을 강화하고 노조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서부발전과 남부발전·동서발전 회사 관리자들로부터 "기업별노조가 추진될 것"이라는 발언들이 나왔다. 이어 같은해 9월 동서발전 관리자로부터 동서발전에서 기업별노조 설립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회사측은 인사제도를 이용해 노조원들이 기업별노조 설립에 동참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근무를 이유로 4급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240명을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낸 것이다. 회사측은 노조원 개별면담을 통해 "발전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소로 발령내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제도 동원됐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10월 퇴직연금제 설명회를 열면서 "발전노조 합의가 없어 조합원들이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도입하지 않으면 조합원 개인당 2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기업별노조 전환을 유도했다. ◇노무팀 관리자가 노조설립 유인물 만들어=뿐만 아니다. 회사 노사업무본부 박아무개 차장이 직접 기업별노조 설립추진위원회의 유인물을 만든 정황도 포착됐다. 회사측이 기업별노조 설립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 발전노조가 만든 ‘동서본부 조직파괴 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진아무개 울산화력지부장 명의로 발송된 ‘동서발전 기업별노조 추진위’ 유인물은 박 차장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산사업소가 작성한 ‘발전노조 탈퇴 투표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문건에 따르면 회사는 발전노조 탈퇴·기업별노조 설립 조합원 총회가 열리기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부터 노조원의 성향을 파악해 왔다.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 96명(73%)은 속과 겉이 모두 하얀 ‘배’로, 적극 반대 예상 직원 26명(20%)은 겉과 속이 모두 빨간 ‘토마토’로 각각 분류했다. 뚜렷한 성향이 없는 9명(7%)는 겉과 속의 색이 다른 ‘사과’로 분류했다. 문건에는 회사측은 찬반투표 마지막날에 선거관리를 맡은 직원들을 회유해 투표함을 사전에 개봉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다. ◇탈퇴 부결되자 기업별노조 설립으로 전환=그러나 발전노조 탈퇴·기업별노조 설립 조합원 총회는 부결됐다. 지난해 11월18일부터 23일까지 동서발전본부가 발전노조 탈퇴와 기업별노조 설립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1천329명 중 542명(40.8%)만 찬성표를 던졌다. 회사는 제2단계 계획을 가동했다. 동서발전본부 노무팀이 작성한 ‘플랜 B’ 문건에는 기업별노조 설립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13일 일산과 당진 등 5개 지역 사업소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원 20여명으로 ‘기업별노조 설립 추진위’를 만들었다. 추진위는 같은달 18일 ‘한국동서발전노조 창립총회’를 열고 20일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설립신고를 제출했다. 회사는 문건에서 "노동부가 아직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반려처분 무효 소송’을 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송 과정에서 추진위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 회사가 이를 고의로 거부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회사측 개입인상이 강하면 민주노총 탈퇴 정서 확산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해 같은 시기 서울도시철도노조에서도 복수노조 설립이 추진된 바 있다. 노동계는 "기업들이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해 벌써부터 노노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우려했다. |
|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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