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을 너머 민생파탄의 고개를 넘어야

사법적 정의조차 내팽개치고 오랜 세월 권력과 자본의 시녀노릇을 해 온 검찰조차 국민여론에 떠밀려 박근혜를 공범으로 적시하였다. 대통령직이 아니었다면 박근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삼각게이트'의 공동주범으로 이미 구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농단의 공동주범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으니 이 국가가 정상일리 없다. 11.12일 100만 국민이 서울에서, 11.19일에도 100만 국민이 전국에서 한 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국가공동체를 누더기로 만든 박근혜는 백배사죄하고 자진사퇴하여 법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지난 11.9 1,500여개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을 결성하고 공식 출범하였다. 이로써 ‘퇴진행동’은 거리로 나온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 역사적 사명을 다할 조직임을 자임하였다. 국민촛불을 주도하는 ‘퇴진행동’의 역사적 사명은 ‘박근혜-최순실-재벌 삼각게이트’에 다 담겨져 있다. ‘퇴진행동’은 거리에서 행동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조직하여 광장의 목소리를 넓히고 키우면서 새로운 세상의 물줄기를 잡아나가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재벌 삼각게이트’에서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공동체를 사적으로 운영해왔다. 재벌은 국민생활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고 자신들의 금고만 채울 각종 악법과 제도를 요구하면서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온갖 특혜를 받아왔다. 이로써 박근혜-최순실-재벌은 국정농단과 민생파탄의 공동주범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촛불을 주도하는 ‘퇴진행동’의 오늘날 역사적 사명은 국정농단과 민생파탄을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11.19 100만 전국촛불은 박근혜 퇴진이 8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퇴진행동’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서 민생파탄을 수습할 방안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제한,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1만원, 농업개방 중단, 재벌 골목상권 규제, 사드배치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 핵발전소 단계적 폐기, 일본군 위안부 재협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요구를 전면화하고 해결방안을 법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국민여론과 국민에 의한 정치변화가 항상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면, 박근혜 퇴진은 민주공화국을 회복하는 출발점이고, 새로운 세상은 민생파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