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노선과 지지계층

 

의회정치에서 각 정당들은 자신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계급과 지지기반이 있다. 정당은 자신이 대변하는 계급과 지지기반을 기초로 모든 계급으로부터 동의를 확보하여 선거에서 다수를 획득하여 정치권력을 잡는다. 그 정치권력으로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실현하며 그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그것이 계급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정치의 기본원리다. 그러나 어떤 자본가 정당도 자신은 소수의 자본가를 대변한다는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국민 모두를 대변한다고 선전한다.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자본가 계급정당이며 신자유주의 보수정당이다. 민주통합당는 친자본가 정당이며 신자유주의 개혁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민족주의 개혁정당이다. 진보신당은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이다. 현재 노동자 계급의 정당은 없다.

 

정치선진국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7년 총선에서 신자유주의 우파정당인 대중운동연합(328석), 중도파 민주운동(3석), 친노동자 정당인 사회당 (206석), 노동자계급의 정당인 공산당 (15석), 녹색당(3석)을 차지했다.

 

독일의 경우 2009년 총선결과 자본가 우파정당인 기민·기사당 연합(33.9%), 자민당(14.5%), 친노동자 정당인 사민당 (23.1%), 노동자계급정당인 좌파당(11.9%), 환경운동당인 녹색당(10.7%) 를 획득하여 기민·기사·자민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민주노총의 반노동 낙선후보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의 경우 철도공사 사장 당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100억 원 이상의 손배 가압류와 160명 이상의 조합원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노관규 후보는 2006. 7월 순천시장에 재임하자마자 공무원노조를 탄압했다.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서를 강요하고, 탈퇴서 제출을 거부한 노동자 7명을 해임, 파면시키기도 했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박영준 후보는, 2009년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노조 파업 당시 노사관계 회의를 주재하고 강경대응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노조 탄압과 무력화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로 공공기관의 단협 개악·해지 등 신종 노동탄압에 앞장섰다.

 

 

 

 

소수지배는 불가피한가?

 

우리는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 선거는 ‘소수 지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자들이 권력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대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즉 대의제는 소수지배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현상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야당의 줄서기, 나눠먹기, 계파 안배,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 다수 대중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자신들의 기대치를 저버렸다고 발 빠르게 돌아선 것이다. 물론 이들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코드에만 맞으면 언제든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

 

대의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요식행위 그 이상의 것이 되기 어렵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며 현실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선거는 대의제에서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피통치자의 유일무이한 심판 수단이다.

 

통합진보당 후보,  창원시청 사수 외치며 3보1배까지

 

통합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로 통합된 지역이다. 통합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을 강행해 지역 여론이 악화 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산지역의 새누리당 후보들은 마산지역에 청사를, 통합진보당 손석형, 문성현 후보는 구 창원시에 시청을 입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창원시청 사수’의 선봉에 서며 소지역주의에 불을 지피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후보들은 창원시청 사수 현수막 게재와 대량문자 발송하고 3일에는 삼보일배까지 나섰다.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민주통합당 후보보다 못한 가짜 진보후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그는 과연 이 분들이 노동운동의 메카 마산창원에서 노동운동을 해왔던 분들인지 의심스럽다며 손석형 후보와 문성현 후보는 현실에서 권력을 쫒다 결국은 그 권력을 닮은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명박 대통령 하야해야 될 사안

 

이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불법 사찰을 사전인지했거나 관여했을 경우 하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대위원의 하야 거론이 파장을 일으키자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 도중 기자실을 찾아 “이 비대위원의 개인적 입장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