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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가 문제가 아니라 민영화가 문제다

민영화 2016.04.22 조회 수 1359 추천 수 0
정부가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 상장을 추진한다.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 투자 재원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발전 5사 각각의 지분 30% 안팎을 기업공개(IPO)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발전 5사 상장안을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한국전력 등과 협의해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현재로서는 상장 방침만 정해졌을 뿐 상장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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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장안이 마련돼야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지만 발전 5사 지분 30% 안팎 상장으로 마련되는 자금 규모는 5사 자산가치와 세금·이자지급전이익(EBITDA) 등을 감안할 때 8조~12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은 부채비율을 낮추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 투자 등에 쓰일 전망이다. 자산과 수익 규모가 가장 큰 남동발전부터 상장한 후 나머지 발전사를 순차 상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발전 5사는 2001년 전력사업 구조개편으로 한전에서 물적 분할한 뒤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전력 생산을 전담해 왔다.

정부는 2014년부터 추진한 공기업 기능조정 일환으로 발전 5개사를 3개사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발전 5사가 본사를 지방으로 대부분 이전한 데다 문제가 됐던 업무 중첩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논란이 많은 통폐합 대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항구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상장을 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장할 경우 소액주주와 애널리스트 등 민간의 이해관계자가 많아져 재무·회계와 경영전략에 대한 감시 정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며 "지분을 30% 정도만 매각하면 한전이 여전히 경영권을 쥐고 있어 공공성도 계속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발전 5사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등도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을 정도로 고도의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정보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석유공사는 최근 저유가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상장 시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시영 기자 / 김규식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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