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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숲나무 2014.05.16 조회 수 987 추천 수 0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은 “박근혜 대통령, 김부겸 시장, 대구 대박”을 내세우며 대구시장 선거운동에 나섰다. 자신의 당선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화해하는 것”이며, 박정희센터를 건립하고 새마을운동 발상지, 박정희 생가, 그들의 결혼장소 등을 엮어 관광 상품으로 만든다고 한다. 김부겸 개인으로 보면 한 때 젊은 혈기로 군부독재에 반대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 여·야당 가리지 않고 기득권을 쫓아다닌 전형적인 철새다. 김부겸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당인가를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재오나 김문수 등이 자신들의 변절을 부끄러워할 이유를 야당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다. 너나 나나 다 똑 같은데. 뭘~~


군사독재 시절 야당이었던 세력이 스스로 ‘민주화세력’이라고 신물이 날 정도로 우려먹자, 친일군사독재 세력이 이에 질세라 자신들을 미화하기 위해 붙인 것이 바로 ‘산업화세력’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민주화세력은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자마자 그 소명을 다했다. 소위 민주화세력 집권 10년은 그들도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시작인 경제 민주주의는 손도 대보지 못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로 국민의 삶을 날려버려 ‘민주화가 밥 먹여 주냐?’라는 냉소까지 들어야 했다. 그 결과 친일군부독재의 자식들인 이명박과 박근혜가 집권하게 되었다. 민주화세력의 민주주의 무능을 목격한 친일군사독재 세력은 이제 자신들을 가리켜 ‘산업화세력’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다.


노동자·민중의 눈으로 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코 다르지 않다. 양당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비슷할 정도로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와중에 소방헬기로 현장을 순시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박준영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라도의 새누리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만큼 그들이 중앙과 지방에서 하는 정치행태는 새누리당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민주화는 그들도 권력을 잡기위한 민주화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민중들이 민주화에 피를 흘린 것은 정치 민주주의를 통해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 민주주의로 그들의 권력욕만을 채우고, 신자유주의 전도사가 되어 경제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난, 노무현의 말대로 진정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하길 바란다. 그것이 정치민주화이후 27년간 야당에 대해 헛된 희망을 키워온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추락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하진 않는다. 그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에 대한 대안정당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130여명의 국회의원들 중 1인1표의 민주주의 원리를 경제에도 적용시키자고 주장할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주의 척도는 경제민주주의 실현 정도이다. 정치자금을 대고 있는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경제 민주주의를 윤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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