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사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 임금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같은 신의칙 원칙의 적용은 정기 상여금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다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신의칙 원칙과 상관없이 추가지급 요구가 가능하다.

기업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금협상에 나섰다면 과거 타결된 임금인상안보다 훨씬 소폭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임금인상 총액은 비슷했을 것이라며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에는 기존의 관행을 뒤집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지난 3년간의 추가임금을 받아내려는 근로자와 한꺼번에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기업들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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