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 블랙아웃은 왜 발생하는가?]

1. 일시 : 2013.8.21 / 14시~18시

2. 장소 :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 (국회도서관 4층)

3. 주최 : [전정희, 전순옥, 추미애 산업위 의원 공동 주최]

이날 토론회에서 당초 공동 주최하기로 했던 김제남의원은 갑자기 주최 의사를 철회하였다.

발전노조 김준석 부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모든 전력위기는 당초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2004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중단되고 그 폐단에 대하여 논의 되면서, 통합운영의 시범 격인 연료 통합구매 시험도

실시 하였다. 그러나 MB정부와 현 박근혜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의 폐단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으며, 급기야 시장형 공기업 지정 및 과도한 경영평가로 인해 발전산업은 더욱

위기에 처해 있다.

모든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전력거래소의 EMS 운영의 실패 뿐만아니라 근본적인 '전력산업

분할'에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나 전력거래소 운영의 보완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 현재 발전산업은 성과주의와 시장주의가 도입 되면서 전력생산가 무관한 업무에 집

중하고 있으며, 정작 설비의 안전과 전력생산의 신뢰도는 추락 시키고 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산업안전의 기본처럼, 전력종사자의 교육이나 몇가지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전력산업의 통합시스템 구축과 전체적인 변화 없이는 지협적인 문제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 점은 전력시장 통합에 있다. '

이날 정부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은 곤횩을 면치 못했으며, 집중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버

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