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만성적인 전력난을 야기하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13년 8월 20일(화) 11시~12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관 :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 발전노조 신현규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과 전력산업 민영화가 만성적인 전력난의 원인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만성적인 전력난은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과

전력산업 민영화가 원인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24번 째 전력수급비상 경보가 발령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이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전체 전기사용량 절반이상은 산업용전기가 차지하고 있다.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지난 12년간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06년 OECD국가 평균을 추월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보다 5배나 증가하여 전력난의 주범이 재벌·대기업들이 펑펑 쓰는 산업용전기였다. 반면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프랑스, 일본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를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력다소비형 외국기업들까지 몰려들면서 산업용 전기사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산업용전기의 남용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핵발전으로 인한 방사능오염과 더불어 100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를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담까지 지우고 있다. 재벌·대기업들은 전기를 남용하면서도 돈을 벌고 있지만, 국민들은 찜통더위에 가정용 폭탄 전기요금 누진제와 전력부족으로 냉방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지하철, 버스, 사무실, 공장에서 여름에는 폭염과 겨울에는 혹한과 전쟁을 치르는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중단, 발전기 최대출력 운전, 비상발전기 가동, 전압조정 등 모든 비상수단을 동원하고서도 전력수급비상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사무실 냉방기 가동중단으로 임신부가 쓰러지는가 하면, 정상을 벗어난 무리한 운전으로 발전기가 고장이 나고, 기업들의 절전에 대한 보상으로 막대한 기금이 지출되고 있다. 2011년 광역정전에 이어 전국대정전(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뒤늦은 야단법석은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에너지정책과 전력산업 민영화에 기인한다.

정부는 화력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핵발전을 녹색에너지로 둔갑시키고 있지만 이는 핵발전이 인류에 남기는 세대지속적인 막대한 핵폐기물 처리보관비용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2011년 체르노빌 사고의 10배를 넘는 후쿠시마 핵발전 폭발사고로 일본열도의 70%가 오염되었고 여전히 고농도의 방사능이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삼척에서는 핵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이, 밀양에서는 송전탑 설치 반대로 고령의 지역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수년 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전력난국에서도 민영화로 전력산업에 진출한 에스케이(SK), 지에스(GS), 포스코(POSCO) 등 민자발전을 소유한 재벌․대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정부의 민자발전을 위한 전력거래제도는 2012년 한 해만에도 그들에게 약 9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었다. 또한 재벌·대기업들이 값싼 산업용전기로 인해 얻는 간접이윤만 해도 1조원이며, 전력수요관리로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절전 보조금만도 작년에 4,500억 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력수급비상이면 전력거래가격은 1.5배로 치솟아 이들의 주머니는 더욱 두둑해져, 전력난은 국민에겐 고통이지만 재벌·대기업에겐 축복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상품제조와 관련하여 70%가 배출되고 이 중 절반은 전기 생산과정에서 발생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를 변화시켜 세계적인 폭염, 폭풍우, 폭설, 홍수, 대화재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40도를 넘는 이상고온으로 1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온열부상을 입었다. 화력발전이 이상기후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핵발전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파괴한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면서 핵발전은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화력발전은 감축하면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바꿔나가지 않으면 인류는 가까운 미래에 설국열차를 타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 민영화와 자유화를 먼저 추진했던 영국과 미국은 대규모 정전과 요금폭등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은 탈핵을 선언하고 대체에너지 확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더할 수 없는 에너지·환경 고통을 주고, 국민의 세금을 재벌·대기업에게 이전시키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중단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만성적인 전력난, 전국대정전, 전기요금 폭등을 야기하는 전력산업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공급중심의 전력정책을 폐기하고 친환경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라 !

□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막대한 수익만 보장하는 전력거래 제도를 폐지하라 !

□ 정부는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전기의 남용을 막아라 !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건설과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점진적으로 폐기하라 !

□ 정부는 화력발전을 감축하고 대체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

□ 정부는 정부·노동조합·시민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전력산업의 사회적 운영을 보장하라 !

2013. 8. 20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기자회견 시 피켓팅 모습>

<기자회견 시 발언하고 있는 신현규위원장>

<그것이 알고 싶다를 패러디 한 전력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