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좌현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한국전력산업의 현 상황> 토론회가 8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김윤자 교수가 주재한 오늘 토론회에서 발전노조 김준석 부위원장(중부본부장)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발  제]

- 이종수 교수 : 국내전력산업의 환경변화와 현주소

- 김준석 부위원장 :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경영평가(부제 :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한전과 발전사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토  론]

-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안현효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제2발제자인 '김준석 부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애초에 '매각을 전제로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 전력수급 불안의 문제등 각종 전력산업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며, 전력산업효율 증가를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얼마나 허구이며, 원천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는 주먹구구식 조치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꼬집으며, 전력산업 재통합을 주장했다.

  또한, 시장형 공기업지정 및 현행 경영평가제도로 발전산업에 경쟁 및 시장의 원리와 성과주의 도입이 발전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술축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전력산업의 특성상 '경쟁 만능과 성과주의'는 각 회사들 만아니라 현장의 기술인력들의 기술교류와 기술습득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향후 안정적인 전력생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결론으로 메이저 민자발전이 1조원의 수익을 낳고, 한전이 3조원이상의 적자가 나는 것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폐단과 목적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제1발제자인 이종수 교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경영평가 교수였으며, 작년에는 '간사'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밝히며, 경영평가의 순기능을 역설하면서도, 그문제점과 한계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경영평가에 대한 토론 발제를 자제 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안현효 교수는 정부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전력산업 민영화는 안한다고 하면서 결국 민자발전 확대를 통한 또다른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면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발전노조는 전력민영화 저지를 위해 토론회에 나서는 것 뿐만 아니라, 전지부 대국민 선전전 등 다각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발전노조는 8월21일 김제남의원, 전순옥의원,전정희의원,추미애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에 또 한번 참석할 예정이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부좌현국회의원 -

 - 발제를 하고 있는 김준석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