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끝은 어디인가?

대통령 박근혜는 8.6 담화문이라는 형식의 대국민 훈시를 하였다. 담화문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외눈박이 박근혜는 롯데재벌가의 경영권세습 다툼으로 불거진 재벌개혁,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정원 해킹, 국민을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거의 휴업상태에 있는 세월호 특조위, 동생 박근령의 친일망언, 조만간 정리해야내야 할 정치개혁 문제 등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국민 앞에 토해냈다. 공화국 시대에 왕처럼 행세하면서도 최소한의 왕격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훈시의 핵심은 단연 노동개혁이었다. 박근혜는 노동개혁을 모든 사회문제 해결의 원인이자 출발점으로 그리고 만능의 보검으로 믿고 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도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도 청년실업이 심화되는 것도 모두 노동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아버지·어머니의 임금과 일자리를 빼앗아서 아들·딸에게 나누어 주겠다며 법과 절차까지 무시하고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1,800만 노동자 중 1,000만 비정규직으로도 모자라 비정규직 사용기간도 늘리고 정규직노동자 해고도 쉽게 하고 연봉제로 임금까지 삭감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비정규직노동자로 맞추어 나가겠단다. 이제 몇 개 남아있지 않은 공공부문도 기능축소와 통폐합이라는 미명 하에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마침 박근혜는 의료영리화 전문가이자 제자 논문표절의 대가인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하였다. 이명박의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참사와 박근혜 정권 세월호 참사에 더하여 노동·민영화 대참사가 줄지어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모두 신자유주의 노동개혁의 결과이다. 생산하면 팔려야 하는데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대중의 소비능력은 떨어졌다. 생산을 해도 사줄 개미군단이 없다. 여기에 세계적 경기불황과 시장포화 그리고 경쟁격화로 국외판로도 어려워지고 있다. 확대재생산이나 신산업 창출이 어렵다면 국가가 나서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거나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살리기의 정석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최소한의 기본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서민만 잡아먹을 반사회적 노동개악 타령만 하고 있다. 기업의 금고엔 1,100조원이라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쌓여있고 국가는 법과 정책이라는 직접적 수단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강제할 수 있다. 이것과 병행하여 법인세 인상과 누진세 강화로 복지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에서 배제당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오직 노동자·서민의 개미허리만 졸라매라고 협박하니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 사람대접 받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