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이 한미FTA에 포함된 ISD(투자자-국가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해명과 배치되는 사례가 독일 정부와 스웨덴 국영기업 사이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스웨덴 국영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은 자신들이 소유.운영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한 독일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는 만약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따라 국내 원전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의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최근 바텐팔이 이번 크리스마스께 독일 정부를 상대로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10억유로(1조5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송이 제기되면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넘어간다.
지난 5월 독일 정부는 17개의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바텐팔이 소유.운영해온 원전 2개를 폐쇄했다. 바텐팔은 독일 함부르크 부근 브룬스뷔텔 원전의 66.7%, 크뤼멜 원전의 50% 지분을 갖고 있으며, 두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바텐팔이 ISD를 제기하는 이유는 독일의 일방적인 원전 폐쇄 정책이 회사 자산 가치를 파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바텐팔은 지난 2010년 9월 독일 정부가 오래된 원전의 운영 기간을 8~14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을 믿고 7억유로를 두 원전에 투자했지만 독일 정부가 지난 3월 일본 원전사고 직후 8개 원전을 갑자기 폐쇄해 투자금을 모조리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텐팔은 지난 2009년 직접 운영하던 함부르크-모어부르크의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독일 정부의 환경규제에 맞서 14억유로의 소송을 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해 2010년 독일정부의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스웨덴 국영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은 자신들이 소유.운영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한 독일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는 만약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따라 국내 원전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의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최근 바텐팔이 이번 크리스마스께 독일 정부를 상대로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10억유로(1조5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송이 제기되면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넘어간다.
지난 5월 독일 정부는 17개의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바텐팔이 소유.운영해온 원전 2개를 폐쇄했다. 바텐팔은 독일 함부르크 부근 브룬스뷔텔 원전의 66.7%, 크뤼멜 원전의 50% 지분을 갖고 있으며, 두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바텐팔이 ISD를 제기하는 이유는 독일의 일방적인 원전 폐쇄 정책이 회사 자산 가치를 파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바텐팔은 지난 2010년 9월 독일 정부가 오래된 원전의 운영 기간을 8~14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을 믿고 7억유로를 두 원전에 투자했지만 독일 정부가 지난 3월 일본 원전사고 직후 8개 원전을 갑자기 폐쇄해 투자금을 모조리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텐팔은 지난 2009년 직접 운영하던 함부르크-모어부르크의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독일 정부의 환경규제에 맞서 14억유로의 소송을 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해 2010년 독일정부의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4331 | 정부의 미세먼지대책에 대한 노조의 성명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감합니다. |
 전강희
| 2017.05.17 | 351 | 0 |
| 4330 | 존경합니다 |
아기코딱지
| 2017.05.17 | 295 | 0 |
| 4329 | 응원합니다. |
웅군
| 2017.05.17 | 312 | 0 |
| 4328 | 위험 원전도 손봅시다 ㅠㅠ |
더좋은대한민국
| 2017.05.17 | 383 | 0 |
| 4327 | 진정한 국민과 나라를 위한 노조 응원 합니다 |
좋은세상
| 2017.05.17 | 354 | 0 |
| 4326 | 국민도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성명서 응원합니다! |
촛불시민
| 2017.05.17 | 334 | 0 |
| 4325 | 멋진 성명서 감사합니다 |
샤하르
| 2017.05.17 | 322 | 0 |
| 4324 | 진정한 국민 노조 |
이상훈
| 2017.05.17 | 335 | 0 |
| 4323 | 지지합니다 |
감동
| 2017.05.17 | 302 | 0 |
| 4322 | 지지합니다!!!! |
박서인
| 2017.05.17 | 344 | 0 |
| 4321 | 발전노조 생각잘했다. 고맙다 |
개념글
| 2017.05.17 | 372 | 0 |
| 4320 | 이렇게 감동적인 성명서 처음입니다 |
익명
| 2017.05.17 | 335 | 0 |
| 4319 | 지지합니다. 발전노조 동지 여러분 |
웡웡
| 2017.05.17 | 337 | 0 |
| 4318 | 감동적인 성명서‥적극 지지합니다 |
하이데거
| 2017.05.17 | 373 | 0 |
| 4317 | 훗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
인천학생
| 2017.05.17 | 303 | 0 |
| 4316 | 발전노조 잊지 않겠습니다 지지합니다 |
못쟁이
| 2017.05.17 | 334 | 0 |
| 4315 | 멋지네요 |
써니
| 2017.05.17 | 355 | 0 |
| 4314 | 멋집니다~ |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 2017.05.17 | 350 | 0 |
| 4313 | 감사합니다 발전노조의 성명 지지합니다 |
문지기
| 2017.05.17 | 375 | 0 |
| 4312 | 지지합니다 |
멋진나라!
| 2017.05.17 | 3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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