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회사라면 복리후생 `똑같이`..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 고용형태별 차별시정제도 보완
업무 달라도 상여금 `동일` 지급 - 이데일리
- 이지현
- 입력 2011.11.28 19:10
- 2011.11.28 19:10 수정
- 20대 남성,울산 누가 봤을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동일 사업장 내에서 고용형태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이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바 있다. 동일 사업장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외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동일 사업장 다른 직군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고용부가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와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용 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명시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지도 권고할 수 있어 기업들이 단순히 노력사항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바 있다. 동일 사업장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외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동일 사업장 다른 직군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고용부가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와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용 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명시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지도 권고할 수 있어 기업들이 단순히 노력사항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2713 | 요즘 남동 욕본다 2 |
![]() | 2015.05.09 | 1395 | 0 |
2712 | 화력 대기업 대거 진출 |
![]() | 2013.01.21 | 1396 | 0 |
2711 | 서부의 퇴직연금 찬반투표 2 |
![]() | 2011.05.31 | 1397 | 0 |
2710 |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 (3가지 요구) 4 |
![]() | 2011.11.16 | 1397 | 0 |
2709 | 한 일 없는 발전노조 5 |
![]() | 2012.08.14 | 1397 | 0 |
2708 | 에너지 산업 활성화 |
![]() | 2014.07.19 | 1397 | 0 |
2707 |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04 |
![]() | 2011.09.28 | 1398 | 0 |
2706 | 교대 근무 버스 7 |
![]() | 2015.07.08 | 1398 | 0 |
2705 | 울산화력 조합간부..? 1 |
![]() | 2014.10.16 | 1399 | 0 |
2704 | [위기의 KAIST] ‘서남표式 개혁’ 안팎서 역풍… |
![]() | 2011.04.11 | 1400 | 0 |
2703 | 남동발전 의견수렴, 거부하라!! 2 |
![]() | 2016.04.14 | 1400 | 0 |
2702 |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 일부 수녀님들과 부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과거 토지착복 비리의혹 소명을 요청드립니다 |
![]() | 2015.09.01 | 1401 | 0 |
2701 | 위원장 어찌하오리까 3 |
![]() | 2011.05.28 | 1402 | 0 |
2700 |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21 |
![]() | 2015.02.16 | 1403 | 0 |
2699 | 철도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
![]() | 2017.12.11 | 1403 | 0 |
2698 | ★이상봉씨!! 정파논리의 하수인이 되지마세요!!!★ 16 |
![]() | 2011.05.10 | 1405 | 0 |
2697 | 게시판 작업하지 마라 .쪽팔린다. 4 |
![]() | 2012.11.10 | 1405 | 0 |
2696 | 서부 내부평가 팀별 평가 직원 반영을 두고 한 승재의 거짓말 6 |
![]() | 2015.07.13 | 1405 | 0 |
2695 | [남동본부장후보]민주노조를 지키는 그 길, 묵묵히 함께 가겠습니다! |
![]() | 2018.02.28 | 1405 | 0 |
2694 | 동서노조 퇴직연금,합의 2 |
![]() | 2011.06.06 | 1406 | 0 |
0개의 댓글